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제동

둘째는 40만원 동일하게 지급
구청장들 "구별 눈치 싸움 없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막자"
서울 25개 자치구청장들이 내년부터 구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을 첫째 20만원, 둘째 4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구별 출산 장려금 격차로 인해 일어나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출산 장려금 지원 규모를 놓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 경쟁’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현금 지원액 ‘통일’
서울 25개구 출산 장려금 '첫째 20만원'으로 통일

19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청장은 구가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내년부터 모든 자치구가 동일하게 첫째 출산 시 20만원, 둘째를 낳으면 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자치구마다 자체적으로 장려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준선보다 출산 장려금이 적은 자치구는 내년까지 조례를 고쳐 지원 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기준선보다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는 현금 지원은 기준선에 맞추고, 나머지는 현물 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합심해 현금성 복지 사업인 출산 장려금의 기준선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서울에서는 출산 장려금 지원 규모를 놓고 자치구 사이에 눈치 싸움이 심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첫째 자녀의 경우 가장 적게 주는 곳이 10만원(광진·중랑·성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강서·영등포·관악·마포구), 가장 많이 주는 곳이 50만원(용산·강동구)이었다. 둘째 자녀는 최소가 20만원(노원·서대문·관악구), 최대가 100만원(강남·강동·종로·중구)이었다. 다섯째 자녀를 낳는 경우 최소 50만원(서대문구)에서 최대 500만원(광진·영등포·강남·마포·중구)으로 출산 장려금 격차가 450만원까지 벌어진다. 자치구별로 격차가 크다 보니 “옆 동네에 비해 우리 동네 지원금이 적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포퓰리즘 경쟁 줄어들까
서울 25개 구청장들이 출산 장려금 기준선에 최종 합의하면, 점차 심해지고 있는 전국 지자체 간 ‘퍼주기’ 경쟁이 다소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에서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출산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 장려금을 도입한 전남 해남군은 현재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을 준다. 전남 영광군은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 이상 350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도 출산 장려금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출산 시 4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당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첫째 출산 시 300만원, 둘째부터는 600만원의 출산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자치구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TF’ 단장을 맡아 이번 협의를 진행 중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강남에 산다고 지원금을 많이 받고, 강북에 산다고 적게 받으면 당연히 시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원금 기준선을 정하면 이 같은 불만이 사라지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준선을 정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구청장은 “세금을 많이 낸 구민들에게 그에 따른 혜택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현금 지원을 굳이 획일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종관/노경목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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