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어…사법개혁 사명 다할 것"
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걱정드려…깊은 사과"(종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으로 사과한 것은 지난 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해 4월 정치권의 탄핵 논의 등을 언급하면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여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되자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해 거짓 해명 의혹도 불거졌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여권 눈치보기'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취임 이후 제도개선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해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도 재판의 독립에 미칠 위험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가 정치권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해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 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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