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표 반려는 법규정 등 고려한 판단…정치적 고려 없어"
[2보] 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드려…깊은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제도개선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해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도 재판의 독립에 미칠 위험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가 정치권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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