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은 사항 설문조사에 반영…"명백한 잘못"
중1도 등교밀집도 제외 대상?…서울시교육청 설문조사 편향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등교 확대 계획에는 없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매일 등교를 두고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초·중등 등교 확대 및 중학교 1학년 매일등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e알리미'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등 학생들의 등교 확대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매일 등교에 대한 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며 설문조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중1 매일 등교는 초1·2 매일 등교와 마찬가지로 밀집도 예외로 인정하면 다른 학년 학생들의 등교수업일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해당 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고 다른 학년도 등교 일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이 문장이 가정일 뿐 교육부와 협의가 이뤄진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등교 확대 방안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중학교 1학년은 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부 역시 중1을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교육청 단독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밀집도 예외에 대해 교육청 단독 판단은 어렵다.

교육청에서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면 보건당국과 상의해 중1도 밀집도 예외로 할 수 있을지 결정한 후 다시 교육청에 안내할 수는 있다"며 "밀집도의 예외로 한다는 것은 밀집도의 기준을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건당국과 논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가정하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매일 등교 찬성이 높게 나와 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설문조사의 신뢰성은 하락하게 된다.

중1도 등교밀집도 제외 대상?…서울시교육청 설문조사 편향 논란

서울시교육청도 설문 조사의 오류를 시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정을 한 것은) 연구적으로나 설문의 상황에서 보면 잘못한 것이 명백하다"며 "다른 곳에 쓴다거나 대외 공표하지 않고 교육부 지침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문조사의 목적에 대해 "3월이 곧 되고 등교 확대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교육부에 빨리 알려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답변이 궁금했으며 (등교 확대)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밀집도 예외라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답변을 유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에도 중학교 1학년생의 매일 등교를 교육부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매일 등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서울지역 초·중학교 학부모와 교사, 중학교 학생 등 약 18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역시 편향된 질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밝힌 '초1, 중1 매일 등교'와 관련된 내용만 설문 문항에 넣었을 뿐 다른 학년의 등교 확대 필요성은 질문에서 뺐다.

이 때문에 다른 학년 학부모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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