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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금을 유치할 때 창업주의 지분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의결권신탁 ② 섀도보팅
③ 차등의결권 ④ 집중투표제 ⑤ 의결권 승수

[해설] 차등의결권이란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기업이 외부 공격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섀도보팅이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다른 주주들의 찬성과 반대 표 비율만큼 자신의 의결권을 분리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정답 ③

[문제]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들은 배제성이 있다.
②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
③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들은 대부분 시장의 가격 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④ 누군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경합성이 없다.
⑤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대부분의 상품·용역 등이 배제성을 지니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는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한다. 재산권이 있는 재화의 경우 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 재산이 보호된다. 정답 ④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두 재화와 같은 관계가 아닌 재화의 짝은?

지금까지 사람들은 공항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다. 이제 공항까지 가는 전철이 개통되자 사람들은 전철을 많이 이용하게 됐고 버스 손님이 크게 줄어들어 버스 회사는 운영난에 처하게 됐다.

① 빵과 버터 ② 주식과 채권
③ 홍차와 녹차 ④ 콜라와 사이다
⑤ 피자와 햄버거

[해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할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두 재화는 서로 대체재다. 대체재 관계에 있는 두 재화는 서로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로, 경쟁재라고도 한다. 반면, 보완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락)할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증가)하면 두 재화는 서로 보완재다. 보완재 관계에 있는 두 재화는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효용이 증가한다. 제시문에서 나타난 버스와 전철의 관계는 대체재 관계다. 반면, 보기의 빵과 버터는 보통 보완재 관계로 본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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