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이사국들에 서한…작년에 시도했으나 실패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 '대이란 제재복원' 주장 철회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리처드 밀스 유엔주재 미국대사 대행이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보낸 서한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며 독자적으로 대이란 제재를 다시 시작했고 작년에는 유엔의 대이란 무기금수 제재 종료 기한을 두 달 앞두고 연장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복원(스냅백)해야 한다고 안보리에 요구했으나 이 역시도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3개국이 반대해 무산됐다.

스냅백은 핵합의 이행을 보장하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근거하는데 핵합의를 탈퇴한 미국이 스냅백을 촉발할 권한이 없다는 데 안보리 이사국 다수가 의견을 같이했다.

결국 유엔의 대이란 무기금수 제재는 예정대로 작년 10월 18일 해제됐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핵합의 복원을 공약했다.

다만 미국은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해야 미국도 핵합의에 복귀할 수 있다면서 기존 합의엔 없던 탄도미사일이나 역내 불안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해제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영국과 독일, 프랑스 외무장관과 화상회담에서 "이란이 핵합의에 따른 약속을 다시 엄격히 준수하면 미국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각국 장관들은 최근 이란이 핵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더 받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외교적 기회가 다시 생긴 이 시점에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고려하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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