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확정…6년째 같은 법원서 근무
'사법농단·조국' 사건 재판장 윤종섭·김미리 또 유임

서울중앙지법에 장기간 유임돼 논란이 된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가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윤종섭(51·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36·32부 재판장에 유임됐다.

배석 판사인 김용신·송인석 판사도 같은 재판부에 남게 됐다.

김미리(52·26기) 부장판사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에 남게 됐다.

다만 그동안 김 부장판사 홀로 재판장을 맡아왔던 형사합의21부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돼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사건에 따라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재판부로, 수평적 관계에서 실질적인 3자 협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심리 중인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의 재판장과 주심을 누가 맡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법농단·조국' 사건 재판장 윤종섭·김미리 또 유임

이달 초 법관 인사에서 윤 부장판사는 6년째, 김 부장판사는 4년째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논란을 낳았다.

일반적으로 같은 법원에서 3년 동안 근무한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데 비해 유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에서다.

윤 부장판사의 경우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한다는 특수성이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35부의 박남천(54·26기) 부장판사는 3년 근무를 끝으로 전보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사법농단에 연루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을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장기간 근무를 문제 삼자 "여러 요소를 살펴 인사를 하는 것이며 일일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무분담에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추가로 신설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합의21부와 형사합의28·35부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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