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최적 지역병원 찾는다…의료시스템 개선

구조대-의료기관 환자분류 일원화…70개 중진료권별 최소 1개 중증응급센터 확충
중앙응급의료위원회서 계획 확정…"환자 발생 지역에서 완결되는 체계 구축"

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지역 내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구조대와 의료기관 간 차이가 있던 중증 환자 분류체계를 내년까지 일원화함으로써 입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대도시 위주의 권역별 38개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 곳곳에 70개까지 늘려 환자의 접근성을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02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해 1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응급의학회·중앙응급의료센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세부 사항이 완성됐다.

실무협의체는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와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세웠다.

현장·이송과 병원, 응급의료 기반 등 3가지 분야별 단계에 걸쳐 11가지 주요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세부 계획을 도출했다.

◇ 구조대-병원 중증분류체계 일원화…질환·중증도별 최적 지역병원 파악
첫 번째 분야인 현장·이송 단계에서는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가 달라 정작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도 입원이 어렵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 돼 응급환자 치료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올해 상반기부터 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 개발한 표준 분류기준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응급구조사를 교육할 때 이 기준을 익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도 이 기준을 명시해 병원 전 환자 분류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로 질환의 종류나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진료가 가능한 응급병원을 미리 파악하고, 구급대와 병원이 이송·진료 지침을 잘 따랐는지도 평가해 관리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사전 설명회에서 "현장 이송단계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환자가 적정시간에 최종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 전 단계에서 중증도 평가가 원활히 이뤄지고, 지역 내 이송 체계 및 병원 관리 체계가 동시에 이뤄져야 적정 시간에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2년까지는 병원 이송 전 환자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로 응급의료 자원 조사를 이행하며, 증상 발생 후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2019년 52.1%에서 2022년 60%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 지표로 뒀다.

◇ 응급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감염병 대비 격리·음압 병상 의무설치
두 번째 분야인 병원 단계에서는 지역 기반의 응급의료서비스를 확충한다.

윤 정책관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율을 상향시킨다는 목표로 과제를 설정했다"며 "이를 위해 중증환자의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 개편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우선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운영되는 38개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별 최소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적·물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평가해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윤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중증 응급환자 진료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만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 대도시에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집중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병원에서 추가 환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사전에 알리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통합 지침도 마련했다.

예상치 못한 문제로 병원의 환자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구급대와 주변 의료기관이 빠르게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용곤란 공유시스템'을 활용하고, 시·도 경계를 넘어가는 병원 간 전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지원한다.

또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으로 불리는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센터'로 개선하고,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응급환자 대응이 가능하도록 내년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5개(음압병상 2개), 지역응급센터는 3개(음압 병상 1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1개 격리병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12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음압 격리병상 총 34개, 일반 격리병상 268개, 이동식 병상 152개 등 총 454병상에 대한 설치비를 올해 상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에서 음압 병상 307개, 일반 격리병상 453개 등 760개의 격리병상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역-중앙 응급의료 체계화…"전국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세 번째 분야인 응급의료기반 단계에서는 중앙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와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 마련, 환자 미수용사례 검토 등을 통해 지역별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신설해 부적절한 병원 간 전원이나 수용 거부 사례 등 관할 지역의 응급의료 지표를 분석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자원조사 등 정책 개발도 지원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 범주에서 제외해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지원하는 정책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는 현장·이송단계, 병원단계, 재정·인프라 분과 등 3개 전문분과를 구성하고,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시범사업과 같은 주요 과제의 이행 정도를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도 따로 운영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려면, 환자 발생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며 "오늘 심의에서 확정된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