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전문가 육성, 방재안전직렬 충원해야"
부산 공무원노조 "초량지하차도 참사 하위직에 책임 전가 안돼"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 현재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부산시와 기초단체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1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노조는 "부산시와 동구가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종합적인 원인 조사를 위해 전문팀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와 구가 인사이동 없는 전문재난관리팀장 등 재난재해 전문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갖춰 재난재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난 예방과 시설 점검이 가능하도록 동마다 방재안전직렬을 충원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노조는 참사와 관련해 진행되는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끝나는 상황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달 8일 동구청 안전부서 6급 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노조는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대신 실무자인 하위직 공무원을 또 다른 희생양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혹은 검찰 내부에서 이미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미리 상정해두고 이를 여론전으로 확정 지으려는 것은 아닌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무자인 하위직 공무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기관의 장들은 사건·사고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담당 하위직 공무원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자신만의 잘못이었던 것처럼 강요당하는 정신적 고통에서 시달리는 상황이 악습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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