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거짓말과 사퇴는 별개 문제"

'거짓 해명' 논란으로 사퇴론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자체는 심각한 문제지만 사퇴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52·사법연수원 25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논의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부도덕하며 정의에 위반되는 것임은 분명하고 사퇴 논의가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좀 더 정의롭냐는 별개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퇴 이후 정치권과 일부 단체들이 법관들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면서 사법행정위원회나 사법평의회의 권한 확대를 입법화하고, 사법행정위원회나 사법평의회가 고위 법관 인사 등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은 동의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현재 한국 사회는 정치적 권력 투쟁의 늪에 빠져있다"며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집권 여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소위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급히 국회 본회의에 발의·의결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처사일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권의 김 대법원장 형사고발 조치 역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경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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