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별도 규제를 만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규제 업무를 담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 증시 상장을 결정한 쿠팡이 한국의 규제를 사업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은 가운데 당정이 신산업에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공정위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하고 공정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온라인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20~30개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지금까지 경영 기밀로 분류해온 상품 노출 순서, 형태, 기준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입점 업체와 중개 거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입점 업체에 해지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당정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비슷한 유통업을 하면서도 대규모유통업법과 같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은 매출 1000억원 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유통업체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뿐 아니라 마켓컬리, B마트 등 온라인 ‘배달’ 플랫폼 규제법도 별도로 입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경제계에선 쿠팡·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업력이 짧은 기업이 비교적 큰 업체로 성장하자마자 규제를 만드는 것은 혁신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평가받는 쿠팡도 지난 12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코로나19, 북한 이슈 등과 함께 한국의 규제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쿠팡은 “일부 업무는 구체적이고 복잡한 공정거래, 노동, 고용 관련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런 규제는 계속 진화하고 앞으로도 기업 운영과 재정 상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명시했다.이날 당정 협의에선 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소관 부처에 대한 ‘교통정리’가 주로 이뤄졌다. 정부 내에서도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두고 서로 ‘칼자루’를 쥐겠다며 신경전을 벌이자 여당이 중재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률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로 (잘못) 이해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국무회의와 규제개혁위 회의를 거쳐 만든 법이 공정위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인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제프리스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바닥을 찍은 후 올해 예상되는 미국의 경기 회복은 40년만에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기에 올라탈만한 종목들도 공유했다. 이 회사의 수석 경제학자 아네타 마르코프스카는 앞으로 2년간 경제성장률은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력한 재정 부양책과 소비 회복 덕분이다. 올해 GDP 성장률은 6.4%, 내년은 4.7%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르코프스카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제 성장 동력으로부터 수혜를 볼만한 종목들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강력한 성장 환경은 경기민감주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제프리스는 설명했다. "바람은 이미 경기민감주의 항해를 위해 불고 있다." 제프리스가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경기민감주는 GDP 상승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시장을 넘어서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덧붙였다. 이런 시기에 대형 경기민감주는 연평균 15.4% 수익을 낸 반면 러셀1000지수는 12.4% 오르는 데 그쳤다. 중소형 경기민감주는 연평균 15.7%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러셀2000지수는 12.6% 수익을 냈다. 제프리스는 그중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아직 펀더멘털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섹터중에서도 엔비디아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간 데이터센터 시장의 50~80%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마이크로칩 테크놀러지와 애널로그 디바이시스 등도 추천했다. 금융주도 추천 분야로 꼽았다. 경기 회복에 따라 대출 규모가 커지고, 은행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지역 은행은 코로나19 기간에도 충분한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시티즌스 파이낸셜과 리전스 파이낸셜 등을 꼽았다. 전통적으로 GDP가 성장할 때 산업 및 소재 섹터에서 대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도 주목했다. 제프리스는 그 중에서도 보잉과 디어, 테렉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농협은행이 현재 6개인 뱅킹 앱을 개인, 기업용 스마트 뱅킹 2개로 통합한다. 다른 계열사들의 앱도 통합 플랫폼인 ‘올원뱅크’와 연동하기로 했다.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은 지난 9일 전 계열사 디지털 최고책임자들이 참여하는 ‘DT(디지털전환)추진최고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금융 전략을 확정했다. 계열사별로 흩어져 있고, 공급자 위주인 플랫폼을 고객 위주의 통합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손 회장은 “금융회사들과 빅테크(대형 정보통신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금융사는 일상을 녹여낼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금융사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사고해 다양해진 소비자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은행들은 자금관리시스템(CMS) 수수료에 집착해 빅테크 업체에 간편송금 시장을 빼앗기게 됐다는 게 손 회장의 설명이다.손 회장은 “앞으로 농협금융의 디지털 금융 사업은 고객, 통합, 개방으로 요약된다”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올 디지털(All-Digital)을 구현하는 것이 농협금융의 디지털 사업 목표”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모든 사업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그는 농협은행의 뱅킹 앱인 ‘올원뱅크’를 농협금융 전 계열사의 관문으로 만들고, 결제·투자·보험 등의 서비스를 모두 공급하는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손 회장은 “다양한 외부 플랫폼에 서비스를 폭넓게 개방하고,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부 빅테크 및 핀테크와도 사업 제휴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플랫폼 생태계는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한다”며 “구성원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올초 취임한 손 회장은 농협은행디지털금융부장 시절이던 2015년 국내 금융사 중 최초로 오픈API 서비스를 내놓아 국내 오픈뱅킹의 ‘산파’ 역할을 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에서 모든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게 한 기술이고, 오픈API는 누구든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명령어 묶음(소스코드)이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