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한다더니 '쓰레기 산'…진천군 뒤처리 골머리

재활용업체 2만여t 쌓아두고 파산…처리비만 수십억원 필요

폐기물처리업체가 2만여t의 쓰레기를 방치한 채 파산해 충북 진천군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진천군에 따르면 M사는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폐합성수지를 파쇄해 중국 등에 수출하겠다며 2014년 9월 폐기물 중간 재활용 처리허가를 받았다.

업체 측은 진천군 문백면 1만여㎡에 하루 48t을 폐합성수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도 수거한 폐기물을 야적만 할 뿐 처리하지 않았다.

침출수와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자 진천군은 2018년 10월 현장조사를 벌여 이 업체에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업체 측은 원상복구명령에 아랑곳없이 계속 폐기물을 반입했다.

진천군은 2019년 2월 업체 대표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해 3월과 7월에는 각각 3개월과 7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500만원과 1천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그해 5∼6월 충주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진천군은 작년 6월 이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으나 2만3천t으로 늘어난 폐기물은 계속 방치됐다.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진천군은 지난해 3억8천만원을 들여 1천380t을 치웠다.

진천군은 올해 행정대집행에 나서 국비 등 12억원으로 4천500t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1만7천∼1만8천t의 폐기물은 남게 된다.

남아 있는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려면 50억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든다.

이 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부지와 시설 모두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 쉽지 않아 보인다.

진천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받아 쌓여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를 위해 이 업체 소유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