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에 '프로포폴 협박' 20대, 2심도 실형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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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이 부회장과 특검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신규 취업에 국한할 뿐 기존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이미 무보수로 일하고 있고 2019년 등기임원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에 취업 제한 규정과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은 취업 제한 통보 후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된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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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경영 '가시밭길'…법무부 "5년간 취업 제한"
법무부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앞으로 5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부회장’ 직함을 떼야 하며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특정경제범죄사범관리팀(경제사범 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달 26일 형이 최종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경제사범 전담팀은 권성희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팀장으로 하는 법무부 내부 조직으로, 권 부부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팀장으로 파견됐다.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86억8000여만원의 삼성전자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26일 0시를 기점으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 같은 취업 제한은 징역형 집행이 끝난 이후 5년 동안 적용된다. 회사에 피해를 입힌 만큼 경영 활동을 막겠다는 취지다. (1월 26일자 '이재용 경영복귀 '법무부 승인' 받아야 할 수도…'특경법 취업제한' 위헌 논란' 기사 참고)지난해 3월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이 부회장과 같은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김 사장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요청했고,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특경법 절차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 쪽이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하게 된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 승인 신청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등기이사가 아닌 상태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취업 제한 규정과는 무관하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사면 복권되지 않는 한, 정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아야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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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인정됐다는 이유로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형기를 마친 후 일선에 복귀하기 위해 법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16일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특경법은 이 법이 규정하는 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에 대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로 있었던 기업체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서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다만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뒤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한편,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주 만에 격리 해제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4주간 격리됐다가 이날 일반 수용실로 옮겨졌다.서울구치소는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한 뒤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간 독거실에 격리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다. 이후 2주간 일반 수용자들로부터 추가로 격리한 뒤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한다.이 전 부회장은 입소 당시 신속 항원검사에 이어 2주 격리 후 실시된 PCR 검사, 서울구치소 전수검사 등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은 앞으로 독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구속됐을 당시도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생활했다.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