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 예산 21조원으로 18%↑…코로나19 선제방역 강화

행안부,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풍수해 대응체계 정비

정부가 올해 재난안전 예산을 지난해보다 18%가량 늘어난 약 21조원으로 잡고 감염병·풍수해 예방 등에 투입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접종과 선제적 방역조치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재정과 조직·인력, 디지털 기술 등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행안부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행안부는 올해 '국민 모두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목표로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국민 안전 확보 ▲ 자치분권 2.0과 지역 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등 3개 분야에서 15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코로나19에 중앙-지방 총력 대응
최우선 과제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방역 조치 강화와 신속·안전한 백신접종 지원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지자체별 전담 조직과 접종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접종대상 국민들에게는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민간 포털과 앱으로 백신 접종 날짜·장소·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국민비서 접종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임시선별검사소 등 다각적 검사 활동을 지원하고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특별 재정지원을 하며, 감염병 대응 기준인력 1천66명이 신속하게 충원되도록 돕는다.

자가격리자 관리도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자가격리자용 안전보호 앱 기능을 개선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관리, 인공지능(AI) 콜센터 활성화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범정부 재난안전예산 20조6천억원으로 18%↑
올해 전 부처 재난안전예산은 20조6천억원으로, 지난해(17조5천억원)보다 17.9% 늘려 잡았다.

늘어난 예산은 감염병, 풍수해, 산업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풍수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침수 예방 등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급경사지·위험 저수지 등에 대한 재해 예방사업 예산을 지난해 4천970억원에서 올해 5천915억원으로 19% 늘리고, 취약지역은 부처별 사업을 마을 단위로 통합해 일괄 정비한다.

신속한 재난 대응과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체계도 강화한다.

전국 단일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을 3월까지 완료하고 경찰의 '112긴급신고'와 소방의 '119신고'를 통합한 '긴급신고앱'과 GIS데이터 공유시스템 등으로 긴급신고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리는 기간을 3주에서 1주로 줄여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개별시설 피해를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이재민 이주대책·공동체 회복·재난 심리 회복 등을 아우르도록 종합적인 복구제도를 마련한다.

◇ 주민자치 강화하고 특례 시 기준 마련…디지털 증명 시대 본격화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지역 의회가 중심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을 목표로 '자치분권 2.0'을 추진한다.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또 주민소환과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온라인청구·전자투표를 도입해 주민 참여 장벽을 낮춘다.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도 더 강화해 나간다.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국가사무를 추가로 지방에 넘기고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까지 지정기준과 절차, 특례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의사결정·집행구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도 확대한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분리한 현재의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에서 벗어나 내각제와 유사한 의회 중심형 등 다양한 구조와 단체장 선임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개정, 자치경찰위원회 시험운영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60%를 집행하도록 신속집행 목표를 세웠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국비로 발행비를 지원하는 15조원어치 가운데 4조5천억원어치를 1분기에 발행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일자리 4만4천명을 지원한다.

이밖에 데이터 행정 부문에서는 공무원증으로 시작한 모바일 신분증을 운전면허증 등으로 지속해서 확대 도입하고, 전자증명서 발급대상도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0종에서 올해 안에 학생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 이상으로 늘린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이 상시화하고 지역경제 위기 대응에 지자체 역할도 커지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오늘 보고한 정책들이 신속하게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