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수사청 설치 추진에, 법조계 "수사력↓·무죄율↑"

"수사·기소 분리하더라도 신중히 접근해야" 주문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나서자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분리할 경우 부패범죄 수사 역량의 저하와 더불어 무죄율이 급증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 "중복•떠넘기기 수사에 공소유지도 어려워"
검찰 내에선 수사와 기소 분리로 인해 권력·부패범죄 수사력이 약화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권력·부패 범죄일수록 혐의 입증이 어려워 다년간 쌓아 온 수사 노하우가 중요한데 수사청을 새로 만들 경우 일정 정도의 수사력이 확보될 때까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경우 공소 유지도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16일 "일반 사건은 공판 검사가 법정에 들어가서 공소 유지를 하지만 중대 범죄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한다.

직접 수사한 검사가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그만큼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수사력 약화는 물론 무죄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청 설치로 수사기관이 늘어나면 중복·책임 떠넘기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현재 공직자의 경우 3급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4급 이상은 검찰이, 그 이하 직급은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수사 기관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든 수사기관을 다 풀어놓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이리 불려 다니고 저리 불려 다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수사 기관 간 견제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과열 경쟁을 하거나 반대로 서로 떠미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어느 모로 보나 비효율적이고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선 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불만도 있다.

지방의 한 검사는 "진정 나라를 걱정하고 시스템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현 정권의 임기 내에 다 뜯어고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으냐"고 한탄했다.

◇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세부 대응책 필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방향은 고려해볼 만하지만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할 세부 대응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무상 쉽게 분리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공소 유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수사하는 사람과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이걸 기술적으로 정리해주지 못하면 수사의 효율이 성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또 "검찰권의 오남용을 지적하면서 수사청을 만든다는 것인데, 수사청을 만든다고 해서 수사권 오남용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다고 해서 아예 권한을 뺏어서 다른 기관을 설립하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도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쥐고 있으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수사청을 만들 경우 이중적인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만큼 새 제도가 안착하는 걸 보고 부작용을 줄여나가도 된다.

(수사청은) 성급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