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입력2021.02.16 17:32 수정2021.02.17 00:30 지면A28

영남 브리프

부산시는 다음달 17일까지 민생규제 혁신과제 시민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 복지,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이다. 심사를 거쳐 8월 우수 과제를 선정해 시상한다. 우수 과제 중 법령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산시 과제는 추진 상황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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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정신이 K방역 뿌리 됐다"

18일로 대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 지난해 2월 18일 신천지 신도로 밝혀진 첫 확진자가 나왔고 2월 29일에는 하루 확진자가 741명을 기록했다. 광역시도 한 곳에서 하루 확진자 741명이 나온 것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이다.대구는 지난해 2월 18일 이후 한 달 누적 확진자가 6144명에 달했고 사망자가 57명에 이르렀다.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그야말로 대구는 공포의 도가니였다. 고령의 환자가 입원도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내몰렸다.하지만 대구는 1~3차 대유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확진자 수를 한 자릿수로 떨어뜨리는 저력을 보여줬다. 지난해 2월 18일 확진자 발생 이후 45일 만인 4월 3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52일 만인 5월 10일에는 확진자 수 0을 기록했다. 또 7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43일간 확진자 수 0을 기록(해외 유입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형 방역 모델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의 위기 극복 비결로 대구의 시민정신과 시민참여형 방역을 꼽았다. 권 시장은 “대구에서 코로나19를 막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시민정신으로 1차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후 시민참여형 방역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범 시민대책위원회를 지난해 4월 21일부터 가동했다”고 말했다. 10개 분과에 민간위원 200명과 함께 만든 현장 중심의 방역 모델이다. 방역을 일상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운동화했다.장애인·어르신돌봄 실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표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분과회의는 대구시 지시 없이 철저히 현장의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대구의 67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299명 나왔지만 258개 요양원에서는 환자가 14명에 불과했다”며 “대구시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방역 물품,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었다”고 분석했다. 경제실무분과위원장을 맡은 김보근 대구상의 부장은 “분과회의에서 콜센터, 대형마트, 백화점이 모범 사례를 공유하면서 업종마다 일관된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권 시장은 “전국에서 달려온 의료진과 구급대원 그리고 구호의 손길을 보내준 국민 덕분에 대구가 성공적인 방역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대구형 방역 모델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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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해야"…부울경 경제계, 특별법 통과 촉구

부산시와 상공계, 시민단체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상정을 앞두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요청했다. 시는 특별법 제정의 중요 단계인 교통소위 법안 심사(17일) 전 해당 소위 여야 의원에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의 당위성과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지난해 11월 여야 의원이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17일 교통소위 심사를 거친 뒤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어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 권한대행은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도민이 간절히 염원하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좌우할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부산상공회의소도 이날 울산상의 및 경남상의협의회와 공동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의 2029년 정상 개항은 필수적”이라며 “관련 특별법은 여야 대표가 약속한 사안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가덕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17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가덕신공항 결정 최후의 날’ 행사를 연다. 이들은 “특별법 통과가 안 되면 부울경 지역 의원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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