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건번호로 긴급출금 요청한 이규원 검사 소환도 임박
'수사중단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수사도 속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김학의 사건' 핵심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소환조사(종합)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의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출국을 막은 뒤엔 사후 승인을 받고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번호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다.

차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함께 결재라인에 있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불법 출금 조처'와 더불어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은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를 지난주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어 설 연휴에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차 본부장을 소환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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