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윗집 현관문 발로 차고 협박
경남 양산경찰서는 15일 A(20대)씨는 협박 및 주거 침입 등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양산시 평산동 한 아파트에서 윗집을 찾아 발로 문을 차고 고함을 치는 등 1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윗집 거주자가 문밖을 나서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상태였다. 실제 층간소음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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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 증가…직접 윗집 찾아가 해결은 위험할수도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서채운 대학생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들도 층간소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개그맨 안상태 씨는 얼마 전 층간소음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1월 12일 한 커뮤니티에 안 씨의 한 이웃이 ‘개그맨 a씨 층간소음 좀 제발 조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그는 윗집 아이가 집 안에서 롤러블레이드, 트램펄린을 이용해 시끄러웠다고 주장했다. 안 씨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조인빈 씨의 인스타그램 캡쳐(사진=서채운 대학생 기자)하지만 1월 18일 안 씨의 아내 조인빈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위에 사는 불쌍한 #Celebrity, 아래 사는 불쌍한 #KeyboardWarrior’라는 게시글과 함께 직접 그린 그림을 올리면서 논란은 한차례 더 일어났다. 여기에 2월 3일 이 게시물을 수정해 ‘#집에 불쑥 찾아온 게 족히 10번, #경비실 통한 인터폰 항의 30번 이상, #악의적 저격 폭로글 작성’등의 해시태그를 추가했다. 안 씨의 이웃은 3일 커뮤니티를 통해 “안상태 와이프에게 저격당했네요”라며 층간소음 증거 영상자료와 조 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네이버 카페인 ‘층간소음과 피해자 쉼터’에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2019년에는 1만 4923개의 글이 올라왔고, 2020년 이후로는 3만 8462개의 글이 게재됐다. 2020년의 경우 하루 평균 105개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수준이다. 이 카페의 이용자들은 “아무리 주의를 줘도 똑같다”, “도가 지나쳐 사정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호소했다. 우퍼 스피커(저음 재생에 특화된 스피커), 고무망치를 이용한 보복 소음을 위해 조언을 구하는 글도 있었다.△'층간소음과 피해자 쉼터'게시물(사진출처=네이버 카페 층간소음과 피해자 쉼터).코로나로 층간소음 피해 증가…벽식 구조도 한 몫 해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문제는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등으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꼽았다.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중재기구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민원도 2020년 급증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2만 6557건이던 전화 상담이 2020년 4만 2250건으로 60.9% 증가했다.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방문 상담을 요한 민원은 2019년 7971건에서 2020년 1만 2139건으로 52.3% 증가했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그래픽(제작=서채운 대학생 기자).건축 방식도 층간소음에 한 몫을 한다. 아파트 구조는 크게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로 나뉜다. 이 중 벽식 구조는 기둥식 구조보다 시공비가 저렴해 국내 건설사들이 선호한다. 하지만 벽식 구조는 벽이 천장을 지지하는 형태라 소음이 더 쉽게 전달된다. 기둥식 구조는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로 층간소음이 보와 기둥을 통해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중재 기관 존재하나 상호 배려가 최선의 해결책현재 급증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공동주택관리법 20조에 따르면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를 통해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 중단이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우선 전화로 상담을 진행한다. 전화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방문 상담과 현장진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들에 의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층간소음의 범위는 직접 충격 소음, 공기 전달 소음에만 한정돼 있다. 세탁기, 실외기, 보일러, 건조기, 운동기구 등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나 동물 짖는 소리, 대화 소리 등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층간소음의 범위(사진출처=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AQ).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도 현재 층간소음 해결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방법은 “중재와 화해 정도의 역할”이라며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은 층간소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경우 민원의 양에 비해 처리 인력이 부족해 상담을 요청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야 실제 상담이 가능하다. 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측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중재 기구의 장비를 항시 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강제적으로 상담이나 측정을 요청할 수 없어 거부할 경우 자동으로 처리 완료 단계로 넘어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실제 소음 측정 단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에 따르면 제재를 할 수 있는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등가소음도(1분 동안 발생하는 평균 소음)가 43dB(데시벨) 이상, 최고 소음도가 57dB 이상, 야간에는 1분간 등가소음도가 38dB 이상, 최고 소음도는 52dB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를 측정하는데, 주간에는 45dB, 야간에는 40dB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30~40dB은 조용한 도서관의 소음, 냉장고 소리 정도이고 50~60dB은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정도의 소음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사진출처=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층간소음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층간소음을 넘는 정도의 측정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 측정을 하는 당일에 층간 소음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소음 정도가 작게 측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 기관에서 상담 가능한 주거형태도 지정되어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 가능한 주거형태는 주택법 시행령 3조를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상담이 불가하다. 주택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층간소음 기준이 없어 피해 입증이나 문제 해결이 어렵다.뾰족한 해결책이 없다고 해서 직접 나서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 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민 변호사는 “우퍼 스피커 등으로 고의적인 소음을 발생해 보복하면 도리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윗집 또는 아랫집에 직접 찾아가는 것도 추천하기 어렵다.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더라도 상대방의 집에 억지로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폭행이 일어날 수 있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중재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층간소음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민 변호사는 상호 배려를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슬리퍼를 신거나 매트를 까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는 조금만 더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자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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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참아"…손도끼로 윗집 문 부순 40대 검거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손도끼로 윗집 문을 부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특수협박 혐의로 A(4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0분께 광주 서구 한 공동주택에서 캠핑용 손도끼를 들고 위층에 사는 B(51)씨를 찾아가 문을 부순 혐의다.그는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B씨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실제 층간소음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A씨는 경찰에 입건된 뒤 "실제로 층간소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약을 먹지 않아서 환청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최근 약 복용을 멈춰 이러한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이력을 확인하고 가족과 협의해 행정 입원 조치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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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층간소음 갈등?…안상태 아내, 또 아랫집 저격
층간소음 갈등은 끝나지 않은 것일까. 개그맨 안상태의 아내인 일러스트레이터 조인빈 씨가 SNS에 아랫집 이웃을 겨냥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조씨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달 아랫집 이웃을 저격할 당시 올렸던 그림을 다시 공개하며 심경을 전했다.앞서 조씨는 지난달 18일 SNS에 "위에 사는 불쌍한 celebrity(유명인사), 아래 사는 불쌍한 KeyboardWarrior(키보드워리어·온라인 상에서 싸움을 하거나 남을 헐뜯는 사람)"라는 글과 함께 공룡 탈을 쓴 사람이 위층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는 그림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게시물에 안상태는 '좋아요' 표시를 했다.이에 온라인 상에서는 이들 부부가 층간소음을 폭로한 이웃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조씨는 "이유 없이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진실은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된다"며 "집에 불쑥 찾아온 게 족히 10번. 미안하다 사과하고 조심하는데도 경비실 통한 인터폰 항의 30번 이상. 관리실 통해 사람 보내기를 수십 번"이라고 적었다.이어 "다른 집에서 못 박아도 우리 집으로 사람 보내서 항의. 아기 없을 때도 자고 있을 때도 항의. 냉장고에서 물만 떨어뜨려도 바로 항의. 익명으로 악플 남기기. 관계 없는 사진 캡처하고 악의적 폭로 글 작성"이라며 "우리가 사과한 거, 당신이 수도 없이 항의한 건 왜 빼느냐. 이사 간다고 하는데도 이사 날짜, 집 가격까지 왜곡해서 공격. 할많하않(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면 밤 새지"라고 폭로했다.그러면서 "조심하고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소음이 있었을 거다. 미안하다. 배려하지 않고 맘껏 지낸 게 아니다"고 층간소음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안상태 부부와 아랫집에 거주 중인 A씨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여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임신 28주차인데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괴롭다"며 "밤낮 구분 없이 울려대는 물건 던지는 소리, 발망치, 뛰는 소리가 들려서 안 그래도 예민한 시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A씨는 안상태가 층간소음 항의에 대해 "이렇게 찾아오는 건 불법이다", "많이 예민하시네요", "그럼 아이를 묶어놓냐"고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씨의 SNS에서 아이 방에 운동화, 롤러브레이드가 있는 걸 목격했다고도 했다.논란이 일자 안상태는 곧 이사를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안상태 부부가) 사과하러 직접 오시거나 접촉 시도라든지 전혀 하나도 없었다"고 재차 폭로했고, 이에 조씨는 "악의적"이라고 반박했다.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피해를 호소하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가해자들에 대한 과태료 제도 등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연예계에서는 안상태 부부 외에 방송인 이휘재, 문정원 부부 역시 이웃집의 폭로로 층간소음 논란이 불거져 사과했다. 이후 문정원은 놀이공원에서 장난감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며 활동을 중단했다. 개그맨 이정수 또한 층간소음 논란으로 인해 사과했다.이와 반대로 가수 하림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SNS를 통해 "위층 어딘가에서 안마의자를 샀나 보다. 오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두두두두... 층간 소음은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싫을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나도 잠시 짜증이 치밀어오르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다. 비싼 안마의자를 사준다는 자식의 말에 얼마나 거부했겠으며, 그걸 한사코 사주고 싶은 자식들의 마음은 어땠겠으며, 반신반의하며 첫 버튼을 켜고 그곳에 누워있을 어르신의 마음을 생각해 봤다. 나에게는 싫은 일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좋을 일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소리가 괜찮게 들렸다"면서도 "안마의자 만드시는 분이 이 포스팅을 본다면 바닥에 소음차단 기능을 넣어주길 바란다"고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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