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심사 종료…자정 넘어 결과 나올 듯(종합2보)

검찰·변호인 6시간 공방…백운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국민안전 최우선 국정과제"
청와대 등 '윗선' 수사 박차 vs 무리한 영장청구…법원 결정에 초미 관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8일 오후 8시 50분께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부터 법원 30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 속에 약 6시간 동안 심문이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별도의 장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 측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문을 받기 전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애초 이날 검찰청사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한 뒤 백 전 장관을 법원과 검찰청사 사이 지하통로로 수사관과 함께 이동하게 할 계획이었으나, 백 전 장관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직접 나왔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을 정조준할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주장해온 여당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채희봉 전 비서관 등 월성원전 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