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엑스레이 찍고 왔는데…방사선사 "남자친구 있냐" 메시지

이미나 기자

입력2021.02.05 14:51 수정2021.02.05 16:16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흉부 엑스레이를 찍은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연락을 해와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병원 측에 따르면 방사선사 A씨는 지난달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러 온 20대 여성 B씨에게 '연락 안드리면 후회할 거 같아서 메시지 보낸다. 부담스럽거나 남자친구 있으면 답장 안해도 된다'는 내용의 교제 권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 씨 차트에 적힌 번호를 보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고 B 씨는 방사선사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냈다고 보고 병원에 항의했다.

병원 측은 "정 불안하면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식의 대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해당 방사선사의 진료기록 접근 권한을 차단하는 한편, 조사한 뒤 인사 조처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에는 전북경찰청 경찰관이 업무중 알아낸 민원인에게 "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C 순경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전북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던 D 씨에게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소식을 전해들은 D 씨의 남자친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일파만파 확산됐다.

C순경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자 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오로지 공익적 목적에만 이용돼야 한다"면서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를 사사롭게 이용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개인정보침해행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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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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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대통령? 이명박 아니야?" 대화가 안 통하는 배우자

레지던트 4년 차 A 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소개받아 3개월 만에 결혼에 합의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아내 B 씨의 부모님이 모두 의사며 상당한 재력가라는 것도 한몫했다.A 씨는 B 씨가 외동딸이면서 성격에 구김살이 없고 예의가 바르다는 점 때문에 호감을 느꼈다. 빼어난 미모는 물론 키가 크고 성격도 활달해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었다.A 씨는 처음 B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결혼하면 강남 소재 아파트를 포함해 약 30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결혼식은 미루고 일단 신혼살림을 시작한 두 사람.주위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완벽하다고 생각됐던 결혼생활에 비상등이 켜진 것은 종잣돈 마련 상담을 위해 두 사람이 은행에 가서부터였다. A 씨는 창구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아내가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을 전혀 모른다는 점을 알아챘다.이상하게 느껴 물어보니 "결혼 전 돈 관리는 부모님이 모두 알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은행에 가본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문제는 정치 시사 등 B 씨 본인이 평소 관심사가 아닌 분야에는 기초 상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예를 들어 대통령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B 씨는 "지금 대통령? 이명박 아니야?"라고 말해 A 씨를 깜짝 놀라게 했다."박근혜나 문재인 대통령은 못 들어봤냐"고 묻자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정치인이라고만 생각할 뿐 누군지 정확히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다.어려서부터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봤다는데 일본과 중국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모른다거나 우리나라 인구는 300만 명쯤 된다고 생각하는 점도 놀라웠다.하물며 간단한 사자성어 섞인 말조차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A 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초등학생인 조카도 아는 사실이다.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쁜 아내일지라도 정이 떨어진다"면서 "돈을 보고 혹 했던 건 사실이다. 아내의 기초 상식이 떨어지는 것에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싶으면서도 아이를 낳는다면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된다. 평생 대화 수준이 맞지 않는 아내와 마주보며 살 자신이 없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결별하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을 토로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의심하는 반응이 조심스럽게 나왔다.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지능은 구성하는 요소가 많고 그것을 각각 평가하고 합산 평균을 구하는데 요소들 간에 편차가 클 수도 있다"면서도 "해당 경우의 여성에 대해서는 경계성 지능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지능검사, 심리검사와 더불어 학교생활기록부를 참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0 미만이면 정신지체 지적장애 신청도 가능하며 경계성 지능장애는 웩슬러 검사 결과 지능이 70~79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을 꾸려가고 아이 낳아 키우는데 최소한의 지능은 필수다"라면서 "경계성 지능의 경우 출산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상적인 결혼생활, 육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법알못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배우자가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지 물어봤다. 배우자가 무식하고 지능이 낮다고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결론적으로 배우자가 무식하다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능 저하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배우자가 무식하다고, 정신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이 무식한 것입니다.물론 지능이 아주 낮거나 기본 상식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들이 불편하겠지만 본인이 가장 힘들고 불편할 것입니다.최근 배우자가 지능이 낮다고 무시하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암이나 치매 등 병에 걸렸다고 불편하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우리 대법원 판례는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바, 혼인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애정을 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유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위의 판례에서 보듯 부부는 상대방에게 애정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A 씨는 B 씨의 무지함으로 인해 대화 단절로 고충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솔루션을 제안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실망하게 될 수도 있겠죠.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노쇠하시고 아프고 병들고 치매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상식이 없다고 부모님을 버릴 수 있을까요?서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를 떠나 도의적으로 당연히 서로 애정으로 도와야 합니다.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약속과 합의는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장차 태어날 자녀 교육에서도 육아와 교육은 어머니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부부가 함께 해야 할 몫이므로 두 사람이 노력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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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시누이가 내 전 남친과 결혼한다고요?"

과거 교제했던 연인을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면, 그 순간이 가족들끼리 인사를 받는 자리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A 씨는 스무살에 100일 정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와 재회했다. 남편의 누나, 형님의 결혼 상대를 소개받는 자리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 사장님이었는데, 나이차도 많이 났지만 잘해주셔서 만나게 됐어요. 어릴 때니 제 또래 친구들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고, 그 후 한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스무살, 처음 사귄 남자친구였지만 A 씨와 전 남자친구가 열렬한 사랑을 한 건 아니었다. 반면 A 씨 남편의 누나는 진심으로 그의 전 남자친구를 좋아했다. 모바일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는가 하면, 최근엔 결혼 의사까지 밝혔다. A 씨는 예비 아주버님인 전 남자친구와 결별 후 한 번도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다시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당혹스러운 재회에 "괜히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제가 먼저 말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온라인에 털어 놓았다. 무엇보다 A 씨의 고민은 자신의 고백으로 혹여나 결혼이 깨질 경우 벌어질 후폭풍이었다. 시댁 식구들에게 그 원망을 받을 자신이 없다고. A 씨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사귀다 헤어졌으면 참 좋을거 같은데, 진짜 형님이 결혼하면 어떡해야 하나"라고 걱정을 숨기지 않았다. A 씨의 고민에 "누구에게든 먼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숨겼다가 나중에 밝혀졌을 때 후 폭풍을 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 "어릴 때였고, 교제 기간이 짧은 만큼 스킨십을 진하게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다만 후폭풍을 고려해 "숨길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숨겨라", "남편 역시 고백을 들으면 찜찜할 것", "10년 전에 스치듯 만난 사람이라면 모른척 하는 게 답"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법알못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이 일에 어떤 조언을 들려줄까. 과거 교제했던 연인을 가족 상견례에서 만난다면?누구나 풋풋한 연애의 경험은 있기 마련입니다. 연애가 이루어져서 결혼까지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별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대부분 사람에게 순수하면서도 가슴이 아픈 아련한 추억입니다.결혼 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사연과 같이 우연히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혼사유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혼인 이후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논할 수 있고, 혼인전의 사유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결혼 전 다른 이성과의 결혼 여부, 장기간의 동거 사실은 혼인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결혼 전에 그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사유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결혼 전 연애 사실은 극히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모든 사생활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도 모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배우자나 가족에게 숨기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린다면 우선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3자의 이야기처럼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배우자에게 들려주면 어떨까요?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남편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안심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고 만약 배우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불편해한다면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사실을 듣게 되는 배우자나 가족의 입장이라면 사례자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과거의 일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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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어떡해!" 아이가 쏟은 초밥 주워놓고 그냥 간 엄마

마트에서 아이가 실수로 포장해 놓은 초밥을 쏟아뜨리는 사건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지난 26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마트에서 개념 없는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목격자에 따르면 아이가 초밥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옆에 있던 보호자가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으며 결국 초밥 포장 용기를 떨어뜨려 초밥이 바닥에 쏟아지게 됐다는 것이다.문제는 이후 아이 보호자의 대응이다.아이 엄마로 보이는 이는 "어머 어떡해"라고 당황해하며 초밥을 대충 용기에 다시 담아 올려놓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진다.아이가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사과하지도 변상하지도 않은 태도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공개된 사진에는 엉망이 된 채 엉성하게 담겨 있는 초밥 용기가 담겨 있었다.이런 행위에 대해 보호자의 책임은 없는걸까.법알못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상으로는 음식물의 효용을 해쳐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행동으로 보이므로 과실 손괴죄 처벌 규정이 형법에 없어 처벌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 부모가 깔끔하게 초밥 값 물어주는 게 맞다"면서 "민법의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김가헌 변호사는 "형사적으론 과실 손괴이지만 형사미성년자라 책임이 조각되고 민사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