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에 지급해야"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총 5754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맞춤형 3대 지원금(1729억원) 실행을 위해 지급과 특별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맞춤형 3대 지원금은 집합금지유지 등에 따른 피해계층 454억원, 문화예술인 124억원, 인천e음카드 소비지원금 1151억원 등이다.
피해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관광업체‧어린이집‧법인택시‧전세버스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안전망 강화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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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자가격리 위반으로 변이 바이러스 유입…송구한 마음"
방역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유입된 것과 관련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 강화된 자가격리 개선대책 공개할 것"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4일 "(이번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지자체의 대응지침 등을 통해 그동안 자가격리 수칙 수행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해왔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 방역당국으로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가격리 과정에서 동거하는 사람과 접촉 내지는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과 아예 시설격리를 더 활용하는 방안 등 많은 의견들이 있다. (시설격리 활용은) 전체적인 자원 부족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도 분명히 있다"며 "모든 것을 검토해 조만간 더 강화된 대책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역당국에서도 자가격리 개선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준비·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국내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1일 이후 5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작년 10월부터 누적 건수가 39건으로 늘었다. 이중 영국발 변이는 27건, 남아공 변이 7건, 브라질 변이는 5건이다.신규 5건 중 4건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유입된 사례로 확인됐다. 경남 양산 2명, 김해 1명, 전남 나주 1명이다. 이들 4명 모두 지난달 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총 38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 집단감염' 관련 사례다.지난해 12월 25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한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지표환자)이 자가격리하던 집에 방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자가격리 기간 중 외부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대본은 입국자 자가격리 과정에 빈틈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고 격리 중 가족이나 이웃에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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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엔 아무 말 못하는 정부, 자영업자 생존권만 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자영업자 단체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4일 대한당구장협회·대한볼링장경영자협회·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전국PC카페대책연합회·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만 있고 손실보상은 없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2차 헌법 소원은 피씨방 코인노래방, 헬스, 볼링, 필라테스, 당구 등 방역지침으로 인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6개 업종에서 대표로 1명씩 나섰다. 총 6명이 소송당사자다.이들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손실보상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규탄했다.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홍 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걱정’이라고 했는데 국민의 25%인 자영업자의 곳간은 걱정되지 않냐”며 “반드시 소급효가 있는 손실보상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의 경우 퇴직금으로 창업한 ‘실버창업자’들이 많다”며 “(손실을 줄이기 위해) ‘투잡’을 뛰기도 힘든 어르신들”이라며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관련 업종 종사자 121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에는 “정부는 대기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상가임대인, 종교시설의 재산권과 영업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면서 유독 저희들에게만 전면적이고 반복적인 생존권 침해조치를 계속하는 것이냐”며 “실제로는 받을 수 없는 지원금과 대출 정책만 반복하면서도 '이미 여러 지원 대책을 시행했기에 지난 집합금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여당 당국자들의 발언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했다.이어 “실제로 일본(하루 63만원 휴업지원금 지급), 독일(폐쇄 업체에 고정비 최대 90%지원), 영국(폐쇄 점포에 최대 1300만원 보조금 지급) 등 해외 국가들은 정부 봉쇄조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소급적용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5인 이상 중소상인 포함 △실제 손해만큼 실질 보상 △긴급대출 및 임대료 고통분담 방안 등 병행을 촉구했다.참여연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의 지난해 12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의 약 5%에 불과했다. 볼링장은 8.9%, 코인노래방은 17.6%, 당구장은 19.4%로 대체로 연말 매출 감소가 극심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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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병상 부족하니 나가라"…요양병원 환자 강제퇴원 위기
“4년째 사지마비에 콧줄로 연명 중인 80대 아버지를 어떻게 내보냅니까. 받아주겠다는 병원도 없어 나가면 죽으란 말과 같습니다.”서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인 성모씨(59)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해당 병원이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존 환자들은 오는 15일까지 모두 나가달라는 것이었다.정부는 작년 말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터지자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전담요양병원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사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담병원을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들은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행정명령은 인권탄압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2주 만에 협의도, 대안도 없이 고령의 중증와병환자들을 나가라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들은 집단으로 퇴원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 병원 환자 262명 중 219명이 퇴원 거부서를 작성했다.보호자 대표 현모씨(57)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병든 부모님과 형제자매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우리에게 돈을 달라면 돈을 내어드릴 수는 있지만 병상은 결코 내놓을 수 없다”고 했다. 행복요양병원은 지난 1일 서울시로부터 ‘본 병동을 코로나19 전담요양병동으로 지정했으니 2월 15일까지 비워달라’는 행정명령 공문을 받았다. 설 연휴를 고려하면 다음주 초반까지 병상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병원 측도 ‘의료진과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워 전담병원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장문주 행복요양병원 원장은 “급성기 질환인 코로나19와 달리 우리 병원은 90% 이상이 장기 입원환자”라며 “이들은 질환에 대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행복요양병원, 느루요양병원, 미소들요양병원 등 세 곳을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했다.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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