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이 바이러스, 3월 '4차 대유행' 불러올 수 있어"
정부 "가능성 열어두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3월에 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문가를 비롯해 방역당국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반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저조해지는 것도 4차 대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는 "봄철 유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많이 저하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과 함께 이달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이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39명이다. 이 가운데 '경남·전남 외국인 친척 집단발생 사례'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4명은 지역 내에서 집단으로 감염된 첫 사례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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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엔 아무 말 못하는 정부, 자영업자 생존권만 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자영업자 단체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4일 대한당구장협회·대한볼링장경영자협회·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전국PC카페대책연합회·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만 있고 손실보상은 없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2차 헌법 소원은 피씨방 코인노래방, 헬스, 볼링, 필라테스, 당구 등 방역지침으로 인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6개 업종에서 대표로 1명씩 나섰다. 총 6명이 소송당사자다.이들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손실보상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규탄했다.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홍 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걱정’이라고 했는데 국민의 25%인 자영업자의 곳간은 걱정되지 않냐”며 “반드시 소급효가 있는 손실보상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의 경우 퇴직금으로 창업한 ‘실버창업자’들이 많다”며 “(손실을 줄이기 위해) ‘투잡’을 뛰기도 힘든 어르신들”이라며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관련 업종 종사자 121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에는 “정부는 대기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상가임대인, 종교시설의 재산권과 영업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면서 유독 저희들에게만 전면적이고 반복적인 생존권 침해조치를 계속하는 것이냐”며 “실제로는 받을 수 없는 지원금과 대출 정책만 반복하면서도 '이미 여러 지원 대책을 시행했기에 지난 집합금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여당 당국자들의 발언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했다.이어 “실제로 일본(하루 63만원 휴업지원금 지급), 독일(폐쇄 업체에 고정비 최대 90%지원), 영국(폐쇄 점포에 최대 1300만원 보조금 지급) 등 해외 국가들은 정부 봉쇄조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소급적용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5인 이상 중소상인 포함 △실제 손해만큼 실질 보상 △긴급대출 및 임대료 고통분담 방안 등 병행을 촉구했다.참여연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의 지난해 12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의 약 5%에 불과했다. 볼링장은 8.9%, 코인노래방은 17.6%, 당구장은 19.4%로 대체로 연말 매출 감소가 극심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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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병상 부족하니 나가라"…요양병원 환자 강제퇴원 위기
“4년째 사지마비에 콧줄로 연명 중인 80대 아버지를 어떻게 내보냅니까. 받아주겠다는 병원도 없어 나가면 죽으란 말과 같습니다.”서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인 성모씨(59)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해당 병원이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존 환자들은 오는 15일까지 모두 나가달라는 것이었다.정부는 작년 말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터지자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전담요양병원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사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담병원을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들은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행정명령은 인권탄압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2주 만에 협의도, 대안도 없이 고령의 중증와병환자들을 나가라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들은 집단으로 퇴원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 병원 환자 262명 중 219명이 퇴원 거부서를 작성했다.보호자 대표 현모씨(57)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병든 부모님과 형제자매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우리에게 돈을 달라면 돈을 내어드릴 수는 있지만 병상은 결코 내놓을 수 없다”고 했다. 행복요양병원은 지난 1일 서울시로부터 ‘본 병동을 코로나19 전담요양병동으로 지정했으니 2월 15일까지 비워달라’는 행정명령 공문을 받았다. 설 연휴를 고려하면 다음주 초반까지 병상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병원 측도 ‘의료진과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워 전담병원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장문주 행복요양병원 원장은 “급성기 질환인 코로나19와 달리 우리 병원은 90% 이상이 장기 입원환자”라며 “이들은 질환에 대한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행복요양병원, 느루요양병원, 미소들요양병원 등 세 곳을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했다.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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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코로나19 항체보유율 0.09%…입영장정·대구 합산시 0.31%
입영장정은 0.31%·1차 대유행 겪은 대구-경산은 0.72%…조사대상 따라 큰 편차지난해 국민 1천명 가운데 1명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해외 항체보유율 약 10%에 비해 우리나라의 항체보유율은 아주 낮은 수치인데, 방역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겪은 환자의 비율 자체가 낮은 데 따른 것으로 당국은 분석했다.그러나 20대 남성이 대부분인 입영장정의 항체보유율은 0.31%, 1차 대유행을 겪은 대구와 경북 경산의 경우에는 0.72% 정도로 일반 국민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천명에 1명꼴로 항체 보유…"방역관리가 잘 유지된 결과"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코로나19 항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크게 3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우선 전국 단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5천2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항체 보유자는 5명(0.09%)이었다.국민 1천명 가운데 1명 정도가 항체 보유자로 나타난 셈이다.올해 1월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파악한 세계 398개 지역의 항체보유율은 10% 미만인데, 이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항체는 감염병을 앓고 난 뒤 면역이 생겼다는 일종의 증거다.항체보유율이 낮다는 것은 감염자가 적다는 뜻인 동시에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는 연령대로 볼 때는 10∼90세까지기 때문에 10세 미만의 연령대가 대표 표본에서 빠지는 단점이 있고 표본의 크기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국민의 대표성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이어 "외국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방역관리가 잘 유지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 조사에서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5명 가운데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3명이다.2명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이어갔다는 의미다.권 2부본부장은 미확진 사례가 발견된 것을 두고 "코로나19의 특성상 소위 '조용한 감염', 즉 '무증상 감염'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인구를 6천만명으로 어림잡고 이번 조사의 항체보유율(0.09%)을 곱하면 감염자는 5만4천명으로, 이날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 약 8만명에 훨씬 못 미친다.이는 이번 조사에 가장 큰 규모인 '3차 대유행'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검체를 수집한 기간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였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에는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이 1%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37%(580만3천95명 중 7만9천762명)다.◇ '젊은 연령' 입영장정, '1차 대유행' 대구-경산은 상대적으로 비율 높아육군 훈련소 입영 장정 9천954명에 대한 조사(20.9.17∼20.11.23)에서는 항체 보유자가 31명(0.31%)으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확진자가 13명,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18명이다.10∼90대가 포함된 전체 국민의 항체보유율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치다.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 가운데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것으로, 20대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마지막으로 지난해 2∼3월 '1차 유행'이 있었던 대구·경북 경산의 주민 2천350명과 의료진 302명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 총 19명(0.72%)에게서 항체가 발견됐다.일반주민에 대한 검체는 지난해 10월 1달간, 의료진 검체는 지난해 10월 26∼30일 수집했다.세 조사에 참여한 대상을 모두 합치면 전국 1만7천890명 가운데 55명에게서 항체가 발견됐다.항체보유율은 0.31%다.다만 이런 수치에 대해 권 2부본부장은 "전문가들은 (세 조사 결과를) 다 합쳐서 논하는 것은 통계 의미상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고 했다.그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조사대로, 군 입영장정은 평균 연령 20대의 남성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대구·경산지역의 경우에도 과거 유행 지역이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수치를) 확인해달라"고 언급했다.방역당국은 국내 집단면역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7천명, 군 입영장정 1만5천명, 수도권 지역 대표 표본 5천명, 검사센터 검사자 5천명 등을 대상으로 항체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권 부본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시기별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어서 (이를) 계속 진행하되, 올해는 보완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표본을 선정해 더 정교하게 항체 조사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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