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혐의' 신천지 교인 8명 1심서 모두 무죄

오경묵 기자

입력2021.02.03 17:20 수정2021.02.03 23:41 지면A29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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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 1심서 모두 무죄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A씨 등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역학조사 방해혐의와 관련해 신천지 관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만희 총회장에 이어 두번째다.A씨 등은 지난해 2월 대구에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이틀 뒤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의 명단을 빼고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시는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퍼지던 때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방역 실패의 모든 책임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기 방역 실패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번졌고 신천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교회 간부 A씨에게 징역 3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년~2년을 구형해달라"고 말했다.반면 피고인 측은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내라고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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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만희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도 모두 '무죄'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재판부, 피고인 모두 무죄 선고…"공무집행 방해라 보기 어려워"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어떤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이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역학조사 방해 혐의 무죄 선고는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이만희 총회장 재판의 법리 해석과 맥락이 유사하다. 당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또한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이 신천지의 교인과 시설 현황 누락이 원인으로 될 수 없다"며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A씨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방역 실패의 모든 책임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기 방역 실패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번졌고 신천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B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1년 6월,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선고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리 해석을 더 따져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바이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려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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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판사들 2심도 무죄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재판을 받은 6명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모두 무죄로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때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상황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임종헌 전 차장이었다.1심은 신 부장판사 등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밖으로 빼돌리기로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이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행위는 실무 관행에 가까우며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광렬의 보고는 행정처의 신속한 조치 등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됐다”며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됐고 임 전 차장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영장전담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에 대처할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법원 모두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신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관 탄핵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이 중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이태종 전 법원장 등 6명은 1심 또는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