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檢 "영장 반려, 보완수사 지시"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며 신병 처리 관련 기록을 최근 검찰에 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다.
A씨는 또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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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박 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했다.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앞으로 검찰 인사와 관련해 두 사람의 마찰이 예상된다.윤 총장은 이날 박 장관의 취임식이 열리기 전인 오전 9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찾아 박 장관과 15분간 짧게 만났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인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검찰 인사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하지만 윤 총장은 장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로 덕담만 나눴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오래전 국정감사에 윤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의 기억과 두 분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 함께 아는 분들에 대해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며 “조만간 인사에 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6일 만에 한동훈·박찬호 검사장 등 정권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한 ‘윤석열 측근’을 대거 지방으로 발령냈다. 당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야 ‘인사 협의’를 하자며 윤 총장을 호출해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후 1년 내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윤 총장을 만날 것”이라며 “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검찰 안팎에선 두 사람이 이번주 인사 협의 차 다시 만나더라도 상당한 이견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요구하면 청와대나 여권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 참모들에 대한 인사는 윤 총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더라도 여권 입장에서 이 지검장을 대체할 인물도 마땅치 않아 유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의 이동 여부,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사실상 이를 털어내게 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일선 복귀 여부도 관심사다.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며 소통을 강조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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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은 "수사·소추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가 인권 검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윤 총장은 1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렇지 않으면 과잉수사가 빈발하게 되고 국민들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치 사건의 소추 결정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윤 총장은 또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검사라는 생각을 잊지 말라"며 "여성·아동·사회적 약자 보호 정신을 늘 지녀야 한다"고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그러면서 "개별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검찰 조직 전체의 통일성을 위한 감독 체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검찰 조직 내 소통과 설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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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강조한 박범계…윤석열과 검찰 인사 원만히 협의할까
‘박범계 표’ 첫 검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해 대화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검사의 보직 이동과 관련해 박 장관과 윤 총장의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두 사람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윤 총장은 이날 박 장관의 취임식이 열리기 전인 오전 9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찾아, 박 장관과 10여분간 짧은 만남을 가졌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인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당초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이날 인사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하지만 윤 총장은 박 장관 예방 전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로 덕담만 나눴다”며 “인사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오래 전 국정감사에 윤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의 기억과, 두 분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 함께 아는 분들에 대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며 “조만간 인사에 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6일 만에 한동훈·박찬호 검사장 등 정권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한 ‘윤석열 측근’ 검사들을 지방으로 발령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야 ‘인사 협의’를 하자며 윤 총장을 호출, ‘윤석열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후 1년 내내 법무부와 검찰의 긴장관계가 이어졌다. 하지만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윤 총장을 만날 것”이라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과 윤 총장이 이번주 중 인사 협의를 위한 자리를 재차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두 사람이 인사안에 대해 원만히 협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나 여권에서 사실상 문책 내지 경질성 인사로 읽힐 수 있는 윤 총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 참모들에 대한 인사는 윤 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더라도, 여권 입장에서 이 지검장의 경우 대체할 인물도 마땅치 않아 유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의 이동 여부,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사실상 이를 털어내게 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일선 복귀 여부도 관심이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며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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