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자리 충격' 비정규직에 집중…"고용 난민 전락"

실직 경험 비정규직에서 폭증…'IMF보다 심각한 충격' 연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충격'이 비정규직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탄력성을 통해 본 일자리 감소 폭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 일자리정책의 한계와 대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유독 노동 부문에 크게 작용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와 신희주 가톨릭대 교수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기종합지수와 산업생산지수는 지난해 말 예전 수준을 회복했고 주가와 아파트 매매가도 급등했지만, 취업자 수는 여전히 지난해 2월보다 70만 명(-2.5%) 줄어든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경기 상황이 1% 악화할 때 고용이 몇 %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고용 탄력성을 통해 분석해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고용 탄력성은 1.4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0.8∼1.2뿐 아니라 1998년 외환위기의 1.3∼1.4보다 컸다.

노동 부문 경기 악화의 영향은 비정규직자에게 집중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직장인의 실직 경험은 1차 조사(4월) 5.5%, 2차 조사(6월) 12.9%, 3차 조사(9월) 15.1%, 4차 조사(12월) 17.2%로 증가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3.5%, 4.0%, 4.3, 4.2%로 소폭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차 조사 8.5%, 2차 조사 26.3%, 3차 조사 31.3%, 4차 조사 36.8% 등 폭증했다.

고용보험 밖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이 유일해 코로나19로 인해 비정규직이 고용 난민으로 전락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고용자의 '갑질'로 인한 피해 사례도 소개됐다.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코로나를 이유로 7개월간 급여를 30% 삭감했다"며 "정부 지원금 수령 후 돌려줄 것이라고 했는데, 지원금을 받았으면서도 급여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2019년도 제주항공 공채에 합격한 B씨는 "두 달 안에 입사할 거라고 해서 각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입사만을 기다렸는데 3년째 대기만 하고 있다"며 "휴업수당 및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지 못한 채로 회사가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려운 여건일수록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 경제적 타격은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노동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소득감소를 입증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이제라도 좀 더 세밀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