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고낸 30대男…검찰 송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영등포구 문래동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에서 역주행하다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뿐만 아니라 마약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고, 사고 후 피해 차량인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면서 A씨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됐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B씨도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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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단, 정작 이용구는 조사 안해
이른바 '이용구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며 진상조사단까지 꾸린 경찰이 정작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아직까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 실세에 대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29일 이 차관을 조사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 그럴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B경사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했던 경찰의 해명과 배치됐다.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뒤늦게 B경사를 대기발령했다. 지난 24일에는 10여명 규모의 수사팀으로 이뤄진 진상조사단까지 만들었다.진상조사단은 B경사, 서초경찰서장,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등 총 8명의 경찰관을 조사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한 업체 사장까지 조사했다. 일부 조사자에게서는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사건 당사자인 이 차관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진상조사단 관계자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에 설명했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뒤늦게 확인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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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안해서" 30대 아들 매질 후 숨지게 한 매정한 母
경북 청도 팔조령의 한 사찰에서 60대 어머니가 공부를 안한다는 이유로 30대 아들을 2시간 40분간 때리고 5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경북 청도경찰서는 지난해 8월28일 35살 아들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5살 여성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넘겼다.어미니 B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10분까지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 1층 생활공간에서 "훈계를 하겠다"며 아들을 대나무로 때렸다. 매를 맞은 아들이 쓰러지자 "엄살을 피운다"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어머니 B씨는 오후 8시가 넘어서야 119에 신고했고, 아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B씨는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아들이 절에서 살던 중, 생활 규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행동을 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훈계를 하려고 때렸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범행이 이어진 3시간 반 동안 절에는 주지스님을 비롯해 3명의 목격자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 B씨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 부친에 따르면 A씨는 일반 상해치사로 사망하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해당 보험금의 수익자는 뜻밖에도 사찰 관계자였라고 MBC 측은 보도했다.또 신도 상당수가 합숙생활을 하는 이 절은 등기부등본에는 엉뚱하게도 '목욕탕'과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MBC 측은 밝혔다.이에 대해 검찰은 어머니 B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함께 아들이 숨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찰 측이 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건 아닌지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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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재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본격 나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제2의 이용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사사건 처리 규칙’ 개정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경찰서에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 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당시 택시기사 A씨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B경사의 휴대폰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는 A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그러나 언론 보도와 검찰의 재수사로 경찰이 ‘단순 부실수사’를 넘어 고의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B경사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했던 경찰의 해명과 배치됐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뒤늦게 B경사를 대기발령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경찰 윗선들까지 ‘봐주기 수사’ 의혹에 연루됐는지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경찰 안팎에선 ‘단순 부실수사로 인해 내사종결 처리됐더라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경찰 출신인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을 분석도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못 본 걸로 한다’며 사건을 종결했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일선 경찰의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워진다”며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쥔 상황에서 중요 범죄가 내사 종결로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서로 합의한다고 끝내버리면 권력자 등으로부터 청탁받고 내사 종결하는 경우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있겠나”라며 “경찰 내부의 자체 감시로 한계가 있으니 검찰이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청은 최근 내사 처리 규칙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 종결 사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도청에 보고되지 않고 일선 경찰서의 내부 기록으로만 남는다. 앞으로 내사 종결 사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인사에 반영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최다은/이인혁 기자 ma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