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공수처 이첩' 논란에는 "법률해석과 수사문제 구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선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여당 단독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선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여당 단독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르면 내일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는 장관 임명 시 중점 추진할 사안으로 검찰개혁, 법무행정 혁신 관련 과제 추진을 첫 손에 꼽았다.
"인사 구상 있다…밝히기는 어려워"
박범계 후보자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임명 후 추진 과제들에 대해 "정리해보니 10개 정도의 과제가 있고 전부 검찰개혁, 법무행정 혁신과 관련한 것이다. 취임하게 되면 잘 집약해 추진해볼까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어느 것이 우선 등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청문회 전 과정을 복기해보면 법률상 해석과 현실의 수사 문제를 구분해 설명해놨다. 그걸 참작해달라"고 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지난 25일 열린 청문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는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이 옳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범계 후보자는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선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면서 "(준비단) 첫 출근때 겸손한 자세로 임명 과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는데 인사에 관한 구상이 없지는 않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현재로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선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여당 단독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선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여당 단독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송부 기한을 27일로 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수순을 밟을 경우 박범계 후보자는 이번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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