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확인서 허위 발급으로 5년간 억대 챙긴 병원장 집유
24일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진안군 소재 모 병원 원장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공공의료제도 및 민간보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서 편취한 요양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병원 사무장과 함께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5년간 환자들에게 170여차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1억600만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들은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환자들에게 "농사일로 바쁘면 통원치료를 받아라. 입원 처리는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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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로 찌르고 의자로 때렸다…6살 학대 탈북민 위탁부모
친모의 부탁을 받고 2년 넘게 맡아 키우던 어린아이의 뺨을 때리고, 연필과 젓가락으로 얼굴을 찌르는 등의 학대를 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 상황 일관되게 진술…재판부 "모두 유죄"탈북민인 이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와 사실혼 배우자인 B씨(55)에게 각 징역 6개월과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정수영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17년 당시 6세였던 C양 친모의 부탁으로 그해 3월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C양을 양육했다.A씨는 이듬해 여름께 C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혼내면서 우유와 간식 등이 든 비닐봉지로 입을 때리고, 저녁 식사 중 C양이 계속 TV를 보자 젓가락으로 왼쪽 눈썹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같은 해 6월 C양이 또 늦게 귀가하자 나무 주걱으로 얼굴과 팔을 때렸고, 나무 주걱이 부러지자 효자손으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외에도 문제를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지를 말아 때리거나 연필 뒷부분으로 얼굴을 찌르기도 했으며, 수학 문제를 틀리자 얼굴에 문제집을 던지기도 했다.B씨는 2019년 9월 A씨로부터 '거짓말을 했으니 혼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양의 뺨을 때리고, C양이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의자로 머리를 때린 뒤 팔을 들고 벌을 서게 하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수영 부장판사는 "A씨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으나 전반적으로 피고인들의 아동 학대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이 문제 행동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탈북민으로서 훈육 목적에서 다소 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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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혼자 사는 집에 1년간 들락날락…옷까지 훔쳤는데 '집유'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1년 동안 12회나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2019년 6월부터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피해자 집을 무단침입하기 시작했다. A씨는 새벽시간 침입해 1시간 가량 집에 머물다 같은 방법으로 나갔다. 이 집에는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었다.B씨가 새벽시간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 4~5시에 총 12회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해 6월 머물기만 하다 나갔던 예전과 달리 B씨의 옷을 훔쳤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없어진 옷을 통해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A씨는 그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발각됐다.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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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원정 성매매'에 격분…89세 시모 머리채 잡은 며느리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남편에게 성병이 옮은 사실에 격분해 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재판장)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13일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남편에게 성병이 옮은 것에 격분해 시어머니 B씨(89)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에게 "자식을 잘 못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게 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다시는 외도를 하지 못하도록 시어머니를 찾아가 영상통화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출동했던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이라면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남편의 외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과 마찰까지 더해 범행에 이른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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