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의혹' 결론은?…이번주 최강욱 선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기에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아들의 입시비리 관련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 부부도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만큼 최 의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 의원은 검찰의 기소를 '폭주'라고 규정하면서 "저는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무죄"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가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범동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1심에서 72억 6천여만원의 횡령·배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 교수와 공모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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