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 차등 성과급제는 교육 적폐…폐지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의 차등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성과급제는 대표적인 교육 적폐"라며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행 성과급 제도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교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가 저하된다', '현재보다 차등 폭을 줄여야 한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루는 등 교사들은 성과급 철폐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직 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질을 높이고자 2001년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3개 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

전교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재난 속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방역을 모두 감당하면서 교육과 학교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모두 각자 위치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했는데도 그 노력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해 차등을 둔다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