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18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 공판에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결론은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해온 것과도 상반된다.

따라서 질병과 이들 원료의 상관관계와 홍 전 대표 등의 책임 유무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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