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들 문준용, '하태경 무혐의' 檢 수사자료 공개소송 이겼다

김수현 기자

입력2021.01.17 14:19 수정2021.01.17 14:30

법원 "개인정보 제외 모두 공개…수사 장애 개연성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문준용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문준용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준용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태경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하태경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문준용씨는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준용씨는 고용노동부가 2007년과 2011년 2차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음에도 하태경 의원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또한 문준용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문준용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직선거법 범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로 인해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하태경 의원도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자료를 요구하며 2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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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40년 잔혹사 끝내달라…대통령이 결단해야"

“한국 경제가 제조업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려면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산악관광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2014년 8월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천명하며 강조한 말이다. 좁은 영토의 한계 등으로 성장이 지지부진한 관광산업은 케이블카와 같은 새로운 관광 인프라 개발이 시급하다는 얘기였다. 1982년부터 설악산 제2케이블카를 추진해온 강원도 양양군 주민들은 이때만 해도 “희망고문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현 정부 들어 ‘적폐사업’으로 몰리며 다시 삐거덕거렸다. 2019년 환경부가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사업은 지난달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환경부의 부동의 통보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린 것.양양군 주민 대표로 이 사업을 추진해온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사진)은 “현 정부가 사업을 억지로 무산시키려 했던 게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정치 논리로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짓밟지 말라”며 “대통령이 직접 40년 케이블카 잔혹사를 끝내달라”고 호소했다. ▷양양군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정말 다행이다. 환경부가 이 사업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행동들이 무리한 것이었음이 증명돼 그간의 마음 고생을 조금이나마 보상 받는 기분이다. 중앙행심위 인용 결정은 환경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현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과정의 공정성’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계획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때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 사업의 큰 줄기는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환경부는 환경 영향에 초점을 맞춰야 할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 근본적인 문제에 다시 딴지를 걸어 부동의 처분을 내렸다.”▷왜 그랬을까.“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적폐 사업이라고 틀을 짜놓고 그 결론에 맞추려다 보니 무리수를 둔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 환경부가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라는 내부 조직을 만들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환경부 실무자들도 다 옷 벗었다. 그리고선 환경부 장관이나 청와대 요직에 환경단체 출신들을 앉혔다. 그러니 어떤 공무원이 이걸 긍정적으로 추진하려 하겠나. 주민 대표로서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어떻게든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모습밖에 안 보이더라.”▷뭘 보고 그렇게 느꼈나.“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형평가 과정에서 찬반 측 갈등을 해소한다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란 걸 만들었다. 협의회에서도 계속 협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케이블카를 깔면 산이 망가지는지 다 같이 외국 현장 방문을 가보자’고 제안했다. 환경단체는 국립공원은 케이블카를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데 일본이나 호주는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가 많다. 그런데 원주환경청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댄다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였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인데 그냥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던 것이다.”▷환경단체들은 오색케이블카 사업 구역이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서식지라는 이유로 반대한다.“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연구소(국립공원공단종복원기술원)에서 설악산의 산양 실태를 5년간 조사했는데, 케이블카 설치 지역은 주요 서식지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산양이 그 지역을 가끔 왔다 갔다 하기는 해도 주 서식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단체는 몰라도 정부마저 국책연구소 연구 결과를 부정하더라. 갈등조정협의회에 당시 연구를 수행했던 연구원들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잘 조사한거냐’고 다그쳤다.”▷산양 이외에도 설악산의 우수한 환경 생태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지금도 설악산은 환경 훼손이 심하다. 탐방로가 너무 많아서다. 사람들이 등산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나뭇가지도 꺾고 하는 걸 일일이 막기 힘들다. 케이블카를 놓으면 도보 등산이 줄어들어 환경 훼손이 오히려 줄어든다. 우리는 더 나아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대신 현재 탐방로 절반 이상을 폐쇄하자는 제안도 했다. 하지만 정부나 환경단체는 귓등으로 흘리더라.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설악산을 제일 사랑하는 건 지역 주민들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이 설악산 쓰레기 줍기도 주기적으로 한다. 불이 나면 화재 진압에도 참여한다. 그렇게 설악산 자연 환경을 아끼는 주민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불 한 번 안 꺼본 환경단체들이 무슨 권리로 반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경제성은 어떤가. 케이블카 하나를 놓는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까.“케이블카가 모든 걸 해결해준다고는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전국민이 설악산을 두세번씩은 와 봤을 거다. 또 올 만한 유인이 없다. 실제로 설악산 탐방객은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나. 케이블카가 생기면 색다른 경험, 새로운 경관이 열리니 다들 한번씩은 와볼 거다. 또 고령화 추세가 빠르지 않나. 노인분들이 설악산 같이 높은 산을 걸어 올라가기 힘들다. 케이블카가 생기면 어르신들이 편하게 설악산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설악산을 찾는 발길이 많아지면 그냥 돌아가진 않을 것 아닌가. 양양 시내는 물론 속초도 가보고 강릉도 가볼 거다. 지역 경제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거다.”▷중앙행심위 결정으로 40년 숙원이 풀릴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불안하다. 환경단체 반대가 여전히 심하다. 정부도 '산악관광 개발은 보수 정권이 추진하던 적폐 사업'이라는 입장이 여전한 것 같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한 단계 나아간 건 맞다. 환경단체와도 적극 소통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힘들다. 이 와중에 수출은 잘 된다는데 내수는 쑥대밭이 되지 않았나. 이럴 때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특히 내수에 큰 영향을 주는 관광산업을 살려야 한다. 한국은 땅이 좁아서 사람들이 웬만한 관광지는 다 가봤고 뭔가 새로운 볼 거리, 즐길 거리가 생겨야 국내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말로만 내수, 관광 살리겠다고 하면서 관광 자원 개발은 손을 묶어놓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케이블카 같은 사업은 정치 논리로 다 무산시키려 한다. 정치 논리를 떠나서 지역 주민, 지역 경제를 봐 달라.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양양=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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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강등된 것 아냐…여전히 남북관계서 중요한 역할" [인터뷰+]

지난해 말 임명된 차관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배기찬 사무처장(사진)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동북아비서관을 역임했다. 외교안보통으로 꼽히는 그는 '코리아 생존전략'이라는 책을 써 유명세를 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책을 3번이나 일독을 권해 화제를 끌었다.그랬던 그가 민주평통 신임 사무처장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자문기구 살림을 맡게 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수석부의장은 부총리급이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이 현재 민주평통을 이끌고 있다.그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가진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취임하며 직원들에게 '사명에 충실한 조직', '비전에 성실한 사람'을 강조했다"며 "민주평통은 주어진 사명이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그는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에 대한 여러 평가를 내놓았다. 강등됐다고 평가받은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선 "강등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8차 당 대회를 준비하는 책임자 역할도 했다. 여전히 남북관계, 대외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앞으로 민주평통 차원에서 '평화 단어의 개념정리'와 '지방자치단체 간 남북교류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기찬 사무처장은 "평화와 지자체 간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지역협의회의 역할을 강조시키는 것이 올해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배기찬 신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취임을 축하한다. 민주평통과 사무처의 역할을 소개한다면.제가 취임하며 직원들에게 '사명에 충실한 조직', '비전에 성실한 사람'을 강조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일이다. 민주평통법에는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족적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민주평통 사무처에는 중앙과 전국 시군구에 총 직원 340명이 있다. 모두 통일에 대한 비전과 평화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 행정, 소통과 협업, 효율성, 창의성, 전략성 등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보나.많은 국민이 인식하듯 두 정부의 대북통일 외교안보정책은 하나의 맥락 속에 있다. 참여정부 외교통일안보정책은 3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됐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것이었다. 한반도 평화를 한반도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동아시아의 문제로 보는 접근이다.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로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도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설정했다. 참여정부에 비해선 다소 좁아진 느낌이지만,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은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다.그런 면에서 같은 맥락에 위치해있다고 본다. 다만 상황이 바뀌었다는 차이점도 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다. 참여정부에선 미국과 중국이 협조적이었다. 그래서 6자회담도 진행이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양국간 본격 대립이 시작됐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조건이 더 어렵다. 북한의 핵 완성도도 달라졌다. 참여정부 땐 개발 초기였다면 지금은 완성한 시기다. 대북정책이 이전에 비해 더 힘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대북외교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미관계, 동맹 강화다. 이를 통한 평화 프로세스 강화다. 국제적 지지 강화다. 또 하나는 남북관계다.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2018년에 이뤄졌던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등 합의를 중시해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것이다.◆ 북한이 최근 8차 노동당 대회를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남 문제 고찰, 대외 관계 확대 및 발전"을 언급했는데 무슨 의미로 해석하는지.대남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총비서도 강조한 것이 남북 간 합의 이행이다. 앞서 언급했던 2018년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합의가 있었다. 부속 합의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도 있었다. 이 합의를 이행하라고 김정은 총비서가 강조를 한 것이다.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다시 남북관계가 봄날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사에서 남북 간 합의 이행을 강조했기에 이 분야에서 남북 간의 접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는 2007년 남북 사이에 합의된 10·4 선언을 이행하는 것,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등 역대 정부가 이룩했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의 초석이라 생각한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이 적대성 철회를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를 여전히 중요하게 설정 중이다. 이 두 가지를 이루는 방법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라 할 수 있다. 그 합의를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도 한 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은은 총비서로 추대됐고, 김여정은 부부장으로 강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떻게 바라보나.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정상화라 본다. 사회주의 국가는 당이 중심이다. 당 최고지도자는 보통 비서, 서기라고 부른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당에서는 총서기다. 김정은 총비서가 된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당 정상화 과정으로 해석한다. 김여정 부부장 문제는 강등된 것으로 보이지만 또 그게 아니다. 주석단에 등장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8차 당 대회를 준비하는 책임자 역할도 했다. 8차 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남북관계에 있어 대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여전히 남북관계, 대외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 노동당 대회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선 '군사력 강화 의지'와 '경제 발전 의지'를 다졌다. 김정은 총서기의 궁극적 메시지는 뭔가?북한의 국가 전략이 무엇일까.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다. 실은 모든 국가들이 중시하는 것들이다. 안보와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정은이 강조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 집중은 북한만의 독특한 주제는 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국방력 강화 부분에선 '핵 무력 고도화'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미국과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이다.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에선 남북관계 측면이다. 우리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도 나름대로 국방력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북한은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늘 이야기한다. 문제는 그걸로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거다. 김정은 총비서도 심각하게 경제발전이 목표에 미달했다고 토로했다. 지금과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엔 제재 등을 생각하면 자급자족으론 힘들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그 외의 부분에서 어떻게 경제발전을 도모하겠나? 제재 완화와 대외 간 경제협력, 남북 간 경제협력이 북한에게는 매우 중요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에서도 협상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은 어떻게 변화할까.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동맹을 중시하는 것이다. 미국이 설정하는 외교적 목표를 동맹국과 함께 실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를 중시할 것이라고 본다. 역대 미국 민주당 정부는 늘 그래왔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 평화정책을 내고 있기에 바이든 행정부도 우리와 조율해 군사, 안보, 외교정책을 수립할 것이라 본다.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시할 것이라 본다. 대통령 결단에 의한 정책 수행보다는 수많은 전문가들,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펴갈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 있는 관료, 전문가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라 본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민주평통은 어떠한 역할에 방점을 둘 것인가.민주평통은 대통령에게 자문에 응하고 건의하는 일을 한다. 그동안 우리가 통일을 강조했지만 앞으로 2년은 '평화'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관되게 평화를 강조했다. 아직 한반도에는 평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 했다. 종전도 선언하지 못했고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못했다. 평화라는 개념을 여러 차원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제는 지자체가 남북 간 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민주평통은 시군구에 협의회가 있다. 이런 지역협의회, 시도 단위 지역회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어떻게 할지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평화와 지자체 간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지역협의회의 역할을 강조시키는 것이 올해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다.글=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영상=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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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90%' 문대통령, 수익금으로 5개 뉴딜펀드에 재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금 등 5000만원을 한국판 뉴딜 펀드에 재투자했다.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환매금에 신규 투자금을 더해 총 5000만원으로 한국판 뉴딜펀드 5개에 1000만원씩 투자했다.문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는 삼성액티브의 '삼성뉴딜코리아펀드', KB의 'KB코리아뉴딜펀드', 신한BNPP의 '아름다운SRI그린뉴딜1', 미래에셋의 'TIGER BBIG K-뉴딜ETF', NH아문디의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ETF'다.문 대통령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 극복을 위해 국내 소부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해 90%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필승코리아 펀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만 환매했다.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뉴딜펀드 재투자 방침에 대해 "대기업·중소중견기업 협력으로 수출규제 파고를 이겨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