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시로…오는 8월까지 이전 완료한다
이주 대상은 중기부 본부 직원 449명이다. 이전 비용은 약 104억원으로 추산된다. 중기부가 세종시로 자리를 옮기면 총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만5601명(지난해 6월 기준)이 세종에 근무하게 된다.
행안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0월 세종시 이전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가 열릴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수십 명이 단체 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 여론이 거셌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 이전 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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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에서 78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지난해 급등했던 세종시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에 공급될 일반분양과 임대 물량이 각각 5684가구, 2177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급된 전체 물량(3185가구)의 두 배가 넘는다. 일반 분양물량은 지난해(585가구)의 10배에 달한다.세종 마수걸이 분양은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 HMG파트너스가 6-3생활권 H2·3블록에 선보이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조감도)다. 이달 말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350가구(전용면적 59~112㎡)와 오피스텔 217실(전용 20~35㎡) 등 총 1567가구로 구성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가 밀집한 편리한 교육환경을 갖췄다.6-3생활권 M2블록에서는 상반기 995가구가 공공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에 처음으로 ‘안단테’ 브랜드로 선보이는 단지다. 6-4생활권 UR1블록과 6-3생활권 UR2블록에서는 각각 436가구와 373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된다.하반기에는 GS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이 6-3생활권 L1블록에 1350가구를 내놓는다.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는 게 장점이다. 또 6-3생활권 M4블록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1180가구가 예정돼 있다. 임대는 총 4건으로 6-4생활권 UR2블록 609가구(도시형 행복주택), 4-1생활권 M4블록 1032가구(국민임대주택) 등이 나올 예정이다.세종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공급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물량이 워낙 적었던 데다 가격까지 크게 뛰어 청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서울시 등 당해지역이 1순위인 다른 규제지역과 달리 전국에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집값은 37.05% 상승했다. ‘행정 수도 이전론’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셋값 역시 47.41% 뛰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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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던 세종시에서 올해 총 7861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분양물량만 5684가구로 지난해 분양규모(585가구)의 10배에 달한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연내 세종시에선 분양 5684가구, 임대 2177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전체 물량 3185가구(일반분양 585가구, 임대 2600가구)의 두배가 넘는다. 분양물량만 놓고보면 지난해 보다 10여배가 많다. 세종 마수걸이 분양은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 HMG파트너스가 6-3생활권 H2블록, H3블록에 선보이는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조감도)’다. 이달중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전용 59~112㎡ 아파트 1350가구와 전용 20~35㎡ 오피스텔 217실 등 총 1567가구로 구성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가 밀집한 편리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6-3생활권 M2블록에서는 995가구가 상반기 공공분양을 앞두고 있다. 세종시에 처음으로 ‘안단테’ 브랜드를 달고 나올 예정이다. 6-4생활권 UR1블록과 6-3생활권 UR2블록에서는 각각 436가구와 373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된다. 하반기에는 GS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이 6-3생활권 L1블록에 1350가구를 내놓는다.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는 게 장점이다. 또 6-3생활권 M4블록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1180가구가 예정돼 있다. 임대는 총 4건으로 6-4생활권 UR2블록 609가구(도시형 행복주택), 4-1생활권 M4블록 1032가구(국민임대주택) 등이 예정돼 있다. 세종시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물량이 워낙 적었던 데다 가격까지 크게 뛰어 청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 서울시 등 당해지역이 1순위인 다른 규제지역과 달리 전국에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높은 결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집값은 37.05% 상승했다. ‘행정 수도 이전론’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셋값 역시 47.41%가 뛰었다. 지난달 새롬동 ‘새뜸마을 10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전용 84㎡가 11억 5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7·10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면서 일반분양이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특별공급 물량을 조정해 일반분양을 늘릴 계획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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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청약 길 열어줘야" vs "꼼수 절세 우려"
서울 강동구에 사는 황모씨(35)는 최근 건강이 악화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당분간 식구들과 함께 경기도에 있는 본가에 들어가 살기로 마음먹었다. 어렵게 아내를 설득했지만 난관은 따로 있었다. 만 65세 미만인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자동으로 세대가 합쳐져 무주택 세대주 청약 자격을 잃는 게 문제였다. 황씨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생계도 독립했는데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세대로 묶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청약 때문에 불효자가 될 판”이라고 말했다. 거주지 같은 가족은 한 세대다주택자를 옥죄는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고, 세금 제도 개편이 이어지면서 각종 정책에 인용되는 ‘세대’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족의 형태와 구성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세대와 세대 분리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혼 후 다시 부모와 함께 살거나, 타지에 살던 형제자매가 직장 문제로 같이 살게 될 경우 각자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더라도 현행법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하나의 세대로 묶인다.이들은 취득세를 낼 때도 하나의 세대로 분류돼 2주택 이상 구매 시 중과 대상이 된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주택이 있어도 모두가 유주택자로 취급돼 무주택 세대주 청약 자격을 얻지 못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세대 분리 기준을 완화해 거주지가 같은 가족도 독립 생계 등이 인정되면 세대 분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정부 문서인 주민등록 사무편람에선 세대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될 당시 국민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을 일컫는 하나의 단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생계를 달리해도 주거만 같으면 같은 세대로 보고 합산 과세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대 기준이 가족 간 동거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꼼수 절세’ 수단으로 악용 우려”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세대 분리 기준 완화가 ‘꼼수 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주택 청약 제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다. 당장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세대를 쪼개 집을 구매하는 다주택자를 막기 어렵다. 세대 단위로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세대를 나눠 추가로 타내는 등 지원금 불법 수급 문제도 있다.무엇보다 주택 청약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세대 분리 기준 완화 시 부모와 같이 살면서도 독립 생계를 인정받아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는 이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세대 개념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 79개에 달해 섣불리 제도를 바꿨다간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대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일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양 의원은 “가족 구성 형태의 다양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세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주민등록 사무편람을 고쳐 세대와 세대 분리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초 행안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거가 독립되거나 △세대주와 형제자매인 경우 △생계가 독립된 경우에 세대 분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독립 생계’ 조건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거주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 현행법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세대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독립 거주’와 ‘독립 생계’를 증명할 경우 분리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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