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운전하다 미화원 사망케 한 30대女 징역 5년 구형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 벌은 받아야 마땅하지만 평생 고인을 대신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2명에게는 전치 4~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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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징역 8년…부모 "이건 아냐" 울분 [종합]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인 징역 10년보다 형량이 낮아지면서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 "음주 전과 있어 엄중한 처벌…참회한다는 점 감안"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30분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이모군이 숨졌다. 인도에 있던 70대 행인도 크게 다쳤다.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9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김씨를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11의 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기 위해 2018년 11월 시행돼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형량이 높아졌다. 또 이 사건은 보도를 침범한 정도가 중해 형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유족들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구속된 피고인이 거듭해서 사과하고 죄송한 마음과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은 자신의 참회한다고 밝힌 점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거의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가 검찰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사망한 이군의 유족들은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검사 구형보다 (형을 낮출 수 있나)"라고 외쳤다. 이들은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이다. 이거는 아니다"라며 울음을 터뜨렸다.유족 측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2년 낮게 선고했다"며 "우리나라 사법부와 재판부가 원망스럽다"고 울분을 터뜨렸다.그러면서 "하나라도 잘못이 없는 아이가 대낮에 음주 차량에 치여서 이렇게 황망하게 하늘나라로 갔는데 '자동차 보험' '반성문 썼다' '몸이 아프다' 이런 것으로 어떻게 2년을 삭감해 주나.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고 울먹였다.이어 유족 측은 "저희 아이는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창창하게 살날이 많았는데 음주운전 가해자는 8년 선고받고 또 일주일 안에 항소할 것이다. 결국 8년보다 더 낮아지리라 생각한다"며 검사와 상의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가해자를 위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일어날 음주운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아이의 사건 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다음 (음주운전 사건) 판결에는 더 (형량이) 강하게 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낮게 나와서 희망이 없다"고도 토로했다.끝으로 유족 측은 "너무 사랑하고 아빠가,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6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징역 8년…부모 "이건 아냐" 울분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498358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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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 받았으며,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모(6)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모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던, 그리고 앞으로 겪게될 충격과 슬픔은 잊기 어려워 보인다"며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거의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왔다. 이날 유족들은 법정에서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올해 초등학교에 가야 한다"며 오열했다. 김씨는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선고가 내려지자 유족은 "판사님 너무 하십니다.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다"라고 항의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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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복귀 소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위축돼" 고백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이 '물어보살'에 출연해 각종 논란 후 처음으로 심경을 전했다. 지난 4일 방송된 KBS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김현중이 게스트로 출연해 고민을 털어놓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36세가 된 그는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저는 원래 밝은 사람인데 자꾸 위축이 되는 상황이다. 덜 위축되고 밝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상담했다. 김현중은 전 여자친구 A씨와 폭행, 유산 문제로 긴 법정다툼을 이어왔고, 음주운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러차례 구설에 올랐던 바 있다.서장훈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 그때가 몇 살이었느냐"라고 물었고, 김현중은 "29살에서 30살 정도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내가 잘 했다고 할 수 없지만, 매일같이 자책을 했다.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털털하게 지내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위축된 채 살아간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내 자신이 피해가 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는 김현중은 "나랑 친해져서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털어놨다.최근 독립영화 '장롱'을 촬영한 그는 "오랜만에 현장에 가니 감정이 차오르더라. 내가 잘 할수 있는 게 이건데, 그간 뭘 했나 싶더라"고 소감을 전했다.김현중은 지난해 8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식당 주방장의 생명을 구해 화제에 올랐던 바 있다. 그는 당시 응급 구조로 화제가 된 것에 대해 "전화가 잔뜩 와서 전원을 끄고 잤다"며 "다음날 일어나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내 이름이 있더라. 클릭을 안 했다"고 떠올렸다.서장훈은 그런 김현중에 "더 내려놔라. 예전 인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위축되는 것이 덜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수근은 "뭐든 충고로 여겨야 한다. 내 실수니까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김현중 평가는 대중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조언을 건넸다. 한편 김현중은 "상처는 완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완치를 원했던 것 같다. 상처를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위로가 됐다"고 '물어보살'과 상담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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