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의사국시 즉각 시행…형평성보다 국민 생명이 우선"

"설 명절 선물한도 상향, 농어민에 단비…신속히 결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언급도…"내각이 최선 다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가시험 거부자에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국가고시를 즉각 실시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의사 국시 (추가)시행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이해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더 안전한 일터와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이라며 "지금의 진통이 더 나은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이 되도록 새 제도 안착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농수산 업계의 요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설 명절 기간에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지친 농어민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작년 유례없는 풍수해와 감염병이 겹쳐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며 "권익위는 이런 점을 종합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사를 언급하며 "금년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는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