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상화 위해 설립자와 합의"
학교 설립자의 공금 횡령 등으로 작년 60여 명이 자퇴한 서울실용음악고의 정상화 방안을 놓고 학부모들과 서울교육청이 충돌하고 있다. 교육청이 학교 설립자 측에 행정제재를 유예해주자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비리사학을 방관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작년 10월30일 서울실용음악고 설립자인 장 모 목사 측과 교육청 직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는 조건으로 학교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서울교육청은 “장 목사가 교계 원로들을 학교 정상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고, 이를 위한 협의기구를 마련하면서 이 같은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실용음악고는 2018년부터 교비 횡령, 교직원공제회 부정대출, 미승인학급 운영 등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종합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학생들은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60여 명이 자퇴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직접 “학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 폐쇄 등의 후속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이 같은 합의문에 대해 “교육청이 비리사학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합의문에 조 교육감이 언급한 종합시정명령 이행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의 종합시정명령은 합의문과 별개로 이행여부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교육청은 “감사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한 시정명령 이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서울실용음악고의 행정처분은 학교 측이 감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소송 진행과 연동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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