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장 등 경기도의회 의장단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격 제안

11일 장현국(왼쪽에서 세 번째) 경기도의회 의장 등 민주당 의장단이 기자회견 열어 집행부인 경기도에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전격 제안했다. (사진 왼쪽부터 수화원, 진용복 부의장, 장현국 의장, 박근철 대표의원,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을 위해 실질적 경기부양책 일환의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전격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전국 처음 제정해 도민 1339만여명에 각 10만원씩 지급한 1차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이은 것이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장현국 의장을 비롯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등 민주당 의장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의장단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추진되면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하는 등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장단은 이날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예산을 미리 편성하더라도 감염병 확진자 추이에 따라 집행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가 제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장 의장은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2차 재난기본소득은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는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할 사항이다"며 "온 국민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하고 있는 지금, 철저한 방역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근철 민주당 대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안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액의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