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양도세·대출규제 완화"…부동산 정책 전환 촉구

"주식활황,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투자 덕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주가가 장중 3,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주식 시장 활황은 역설적으로 '집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으로 인한 투자 덕분이었다"며 정부에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강제적으로 국민들을 주식시장으로 내몰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려는 '부동산 국가주의'와 내 집 하나 갖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갭투자 하는 악마로 몰아간 '악마적 불로소득론' 때문에 실패했다"며 이를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며 ▲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 주택청약 세대별 쿼터제 ▲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형 ▲부동산 규제권 지방정부 이양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