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에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간 정인이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핏덩이 아기가 이런 잔혹한 세상을 살도록 방치·방관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을 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피해아동 학대 보호 차원에서 병원과 기관 등 신고된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이를 '정인이 보호 3법'이라고 이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국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이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 이미 국회에는 수많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만 3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공적개입이 부족한 가운데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진단 하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추진 전략으로 했다"며 "하지만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어 왔던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 의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 △1차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에 사법경찰관리 포함 △학대 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 시 교정·교육 효과가 있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변경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부모의 거부에 대한 벌칙 조항 마련 △학대행위자 사법처리 절차 관련 공무원을 신고 의무자에 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모델로 설치 등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꾸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갚는 길일 겁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 문건 사전 유출에 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지난 1일 온라인에는 지난달 30일 중수본이 작성한 것으로 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 사진이 유포됐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학원·겨울 스포츠시설 등에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방역당국은 인터넷상에 유출된 이 자료가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이라며 사과했다.경기도 화성시도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이라는 제목의 안내물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하기도 했다.손 반장은 "매일 아침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에 전 중앙부처와 각 시·도 지자체 및 시·군·구까지 대략 2000∼3000명 정도의 인원이 화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신속하게 결정을 공유하고 집행할 수 있지만, 보안에 있어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각 지자체 공무원과 부처 공무원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돼 국민들께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안을 좀 잘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정점을 완만하게 지나가고 있다고 3일 평가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3차 유행의 확산이 저지되고 있다"며 "현재는 일시적인 정점 상태에서 분기점에 위치해 있거나 혹은 정점을 완만하게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931.3명꼴이었다. 직전 1주 1017명 대비 85.7명 감소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도 하루 평균 284.1명을 기록, 직전 1주에 비해 34명 감소했다.집단감염 사례 건수는 최근 1주일간 21건에 그쳐 직전 1주 53건의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확진자 1명의 감염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1.11에서 1.0으로 낮아졌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 확산, 1 아래로 떨어지면 확산 억제 상황이 된다.다만 손 반장은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 저변이 넓기에 감소 속도도 매우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중반까지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결과"라면서도 "연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번 주 추이를 조금 더 관찰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1월 한 달간 최대한 유행 규모를 줄이면 2월부터는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방역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에 따라 총 1만2031개 병상을 확보했다. 중환자 병상은 663개로 목표치 300개의 두 배에 달한다. 손 반장은 "현재 하루 1000명대 이상의 환자 발생에도 큰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의료 대응은 현재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다.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선 종사자 PCR 검사 주기를 기존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로 종사자를 통해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나오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 감염 관리에 대해서도 △사전예방 △초기대응 및 동일집단격리 △환자전원 △사후조치 등 단계별 대책을 수립했다.손 반장은 "내일부터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된다. 한 해의 코로나19 상황을 결정 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2주 동안은 모든 모임, 약속, 다른 이와의 만남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