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하루 100여건 신고
4일 서울경찰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신고 1294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접수된 신고로 하루 평균 107.8건에 달한다. 신고 유형별로는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집합)나 코로나19 영업위반 의심인 ‘위험방지’ 신고가 8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상담 문의(228건), 소음 신고(164건) 순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가짜뉴스) 생산·유포에 대해 38건을 수사해 45명을 검거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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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고유민 선수 관련 현대건설 구단주 '무혐의' 송치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숨진 고유민 선수의 유족이 박동욱(59) 전 구단주를 고소·고발한 사건이 경찰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고 선수 유족 측이 박동욱 현대건설배구단 구단주를 사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8월 박 전 구단주를 사기·업무방해·근로기준법 위반·사자(死者)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로경찰서가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경찰 관계자는 "구단에서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됐고 혐의를 입증할 고소인 측 증거는 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앞서 고 선수 측은 현대건설 배구단이 지난해 3월 고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으면서 트레이드 해주겠다고 속여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며 사기 혐의로 박 전 구단주를 고소했다.또 구단이 지난해 5월 한국배구연맹에 고 선수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해 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감독 등이 고 선수의 의사에 반해 '리베로' 포지션으로 뛰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했다는 등의 혐의에도 구단주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2013년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현대건설에 입단한 고 선수는 백업 레프트와 리베로 등의 포지션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2월 팀을 떠났고 5월 임의탈퇴 처리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유족 측은 고 선수의 극단적 선택이 당초 원인으로 알려진 악성 댓글이 아니라 현대건설 코칭스태프의 따돌림과 배구 선수로의 앞길을 막은 구단의 행태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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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피의자 사망으로 명확한 결론 한계"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피의자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장 청장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2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그는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장 청장은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해 "2차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해 행위에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 실명 유출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의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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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한 신고가 하루 평균 1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경찰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신고 1294건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접수된 신고로, 하루 평균 107.8건에 달한다.5인 이상 모여있는 경우(집합)나 코로나19 영업위반 의심인 ‘위험방지’ 신고가 8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상담문의(228건), 소음신고(164건)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764건을 조치했고, 374건은 상담을 통해 종결했다”며 “각 자치구청 등 기관 통보도 120건 조치했다”고 전했다.서울경찰청은 또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가짜뉴스) 생산·유포와 관련해서는 38건을 수사해 31건을 종결하고 그 중 45명을 검거했다.경찰은 지난 한 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시설 18만7728개소를 단속했다. 지난해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피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무허가로 운영 중이던 클럽, 룸살롱 등 208건을 단속했다. 시설위반 및 노래방 주류판매 등 여타 불법 행위도 233건 단속했다.한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이었음을 고려해달라”며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호 엇갈리고 2차례 영장기각으로 핸드폰 포렌식이 불가능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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