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단속, 해수욕장 야간 입수, 업계 의견수렴 전략 다채통 큰 여행비 지원에 돌아온 여름 축제까지…관광지·상인 '들썩' 거리두기 해제 후 첫 피서철을 앞두고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마케팅 전략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70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찾은 제주에서는 무엇보다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 1∼6월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잠정 682만6천468명으로, 지난해보다 24.1% 늘었다. 심지어 내국인 관광객(680만1천978명)만 놓고 볼 때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어 동기간 역대 최다 입도객을 기록할 정도다. 제주도는 고물가·고유가로 고통받는 관광객들에게 렌터카 등 관광 요금 부당행위가 자칫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우선 바가지요금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서는 올해 야간 입수를 허용하는 곳이 늘어났다. 불볕더위로 대낮에는 백사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감소하고, 야간에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몰리는 추세를 고려한 결정이다. 지난해는 속초해수욕장에서만 오후 9시까지 야간 입수를 허용했으나 올해는 강릉 경포 해수욕도 오후 9시까지 야간 입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문진·옥계·정동진·사근진·강문·안목·사천진 등 강릉 지역 7개 해수욕장과 동해시 망상·추암 해수욕장도 오후 7시까지 각각 입수 시간을 연장한다. 경기도에서는 여행상품을 기획하고자 지난달 16∼17일 일본 언론인 29명을 초청해 관광자원 팸투어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계 간담회를 열어 반응과 의견을 수집했다. 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통 큰 이벤트
‘기업 인권경영 리포트’는 새로운 경영 화두로 떠오른 인권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과 모범사례를 살펴봅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인권경영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인권경영 전문가들이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2017년 프랑스는 이른바 ‘실사의무화법(French Duty of Vigilance Law)’을 제정하면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제도화했다. 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의 인권실사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 내 ‘공급망 실사의무화법’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하지만 법 제정 후 성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프랑스 내에서 기업이 관련 법에 규정된 의무를 충족하라는 ‘공식경고(mise en demeure)’를 받았거나 소송에 연루된 사례는 2021년 7월까지 7건에 불과했다.프랑스 실사의무화법이 그동안 크게 활용되지 못한 까닭은 실사의무위반에 관련한 청구 심리 관할권 문제 때문이었다. 시민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공식경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또한 이와 관련한 소송을 어느 법원에서 맡아야 하는지 등 법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이후 2021년 말 프랑스 대법원에서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시민단체가 청구인 자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법원이나 상사법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시민단체가 민사법원을 통해 실사의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기업에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2022년 초부터 프랑스 법을 기초로 한 공식경고 및 법적 소송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산업부, 새정부 무역안보 정책기조 제시…제도 현대화·전략물자관리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열고 무역안보 유공 기업·개인에 산업부장관 표창 등 19점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우수기업인 티비티·에스앤에스텍 등 두 곳이 단체표창, 개인 17명이 개인 표창을 각각 받았다. 무역안보의 날은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수출통제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업·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 제도 현대화 ▲ 국제논의 적극 참여 ▲ 무역안보 기반 강화 ▲ 기업 친화적 제도 운용 및 인력 양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무역안보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급변하는 국제 수출통제 환경에 맞춰 국내 제도를 현대화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 통상 플랫폼 논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무역안보 전담 지원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글로벌 동향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통제품목 판정 전문성 제고, 해외 유관기관·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종합 무역안보 대응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포함됐다. [표] 2022 무역안보의 날 포상 유공자┌──┬───┬───┬───────┬──────────────────┐│연번│ 구분 │ 대상 │ 소속 │ 주요공적 │├──┼───┼───┼───────┼──────────────────┤│ 1 │산업부│티비티│ 티비티 │ㆍCEO를 중심으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