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패소 확정…"정근 수당은 받을 수 있어"
대법 "서울시 학교비정규직 근속승진 적용 안돼"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에게 공무원과 같은 근속 승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서울시 교육공무직 5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교육공무직의 임금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해 정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근속 승진에 따른 본봉 인상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공무직은 일반직 공무원 9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호봉직이지만 공무원의 근속 승진 제도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1심은 이들이 학교 행정실 등에서 공무원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업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속 승진 관련 규정까지 준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시간외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보다 더 유리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봤고, 위험근무수당은 이들의 업무를 위험직종으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근무연수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7명의 교육공무직에 총 260여만원의 정근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준용'의 의미는 교육공무직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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