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車 운행제한 하루 평균 4000대 적발
9일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이듬해 3월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환불
올해 두 번째 시행기간을 맞아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최초로 시행 중이다.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11월 말 기준 138만대)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지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 만큼 각 시·도는 관할지역 차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작일인 지난 1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제한을 어겨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4000여대 수준이다. 1일 4618대였고, 7일은 4099대였다.
서울시는 또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이기 위한 특화과제로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 소재 시영주차장 105곳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할증 적용 중이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은 제외다.
환경부와 각 시·도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차주들이 신속하게 저공해조치(경기·인천은 저공해 조치 신청 시 과태료 미부과, 서울은 2021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또는 폐차시 과태료 환불·취소)를 취하도록 지속해서 유도하고 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는 수도권 외 시·도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각 시·도는 관할지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및 점검 등을 실시 중이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각 시·도는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을 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감축협약 체결, 목표관리제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총 600여 개의 사업장이 배출 저감에 참여한다.불법 배출 감시도 강화한다. 첨단감시 장비인 소형 무인항공기(드론) 총 44대, 이동측정차량 총 14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배출원을 점검한다. 민간점검단(총 1092명)은 사업장의 불법배출 뿐만 아니라 노천소각, 공사장 날림먼지와 같이 손쉽게 식별·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사업장 배출저감을 위한 지역별 특화 과제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대형배출원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총 117명) 지정 제도를 시행한다. 추가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전광역시는 유기용제 사용 도장시설이 전체 대기배출사업장의 35%(647개 중 229개)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인천, IoT 활용해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역별 과제도 시행 중이다.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관리기준(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내 총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 건설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용제한 노후건설기계는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및 굴착기, 2005년 이전 제작 덤프트럭 등이다.지역별로 특화된 대책도 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서울시내 모든 관급공사장 426곳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전국에서 건설공사 날림먼지에 의한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10%가 인천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측정기를 토대로 실시간 농도 상황을 관측하고 농도가 ‘매우 나쁨(초미세먼지 기준 76㎍/㎥ 이상)’ 발생 시에는 우선 담당직원(구청, 사업장)에게 문자로 자동 통보된다. 이후 해당 공사장에 유선으로도 현장 살수 등 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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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37.5% 줄이기로 했다. 탄소 중립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8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내년부터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37.5% 감축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까지 포함하는 국가 감축 목표(2017년 대비 24.4%)보다 13.1%포인트 높다.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뜻하는 ‘기준배출량’ 대비로는 50% 감축하는 수준이다.감축 목표는 기관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기존 감축대상 기관은 내년에 우선 기준배출량 대비 32%를 줄인 뒤 매년 2%포인트씩 상향해 2030년까지 5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이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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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수입국 동의없이 수출 못한다…내년 초 바젤협약 발효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국 동의 없이는 폐플라스틱 수출이 불가능해진다.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2년 발효됐다. 한국을 비롯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해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내용이다.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폐플라스틱은 통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할 수 있다.다만 단일 재질(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한국의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으로 관리한다.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앞서 6월 환경부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PET, PE, 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바젤협약 개정안과 관계없이 이들 품목은 계속해서 수입이 금지된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 유의해달라"며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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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3월까지 탄소중립 R&D 추진전략 마련할 것"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고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탄소 중립은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기업들의 탄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 관련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저탄소 산업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탄소 중립 연구개발(R&D)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상회담에 참석할 계획이다.7일 기획재정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올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청사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브리핑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탄소 중립 이행 위한 '기후대응기금' 조성한다정부는 (1)경제구조의 저탄소화 (2)신(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3)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시장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또 올해 연말까지 UN에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2050중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2025년 이전에 조속히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LEDS는 이행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일종의 '선언'이지만 5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NDC는 이행 의무를 지닌다.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을 민관 합동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는 국무조정실 녹색지원단 등 기존 조직을 개편해 준비단을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 운용·수립 때에도 탄소 중립 목표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한다. 새로운 수입을 발굴하는 방안과 기존 재원을 개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또 정부 예산사업 운용·편성 시 탄소 감축 실적을 평가하는 탄소인지예산제도 등 탄소를 고려한 재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탄소가격을 통한 탄소감축 시그널도 강화한다. 사실상 탄소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하기로 했다. 탄소세 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기업 환경공시 의무 단계적 확대친환경·저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환경부는 녹색금융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내년 6월까지 '녹색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기로 했다. 녹색분야 정책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또 탄소 감축을 위해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에 녹색투자 유인체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관련 R&D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탄소중립 R&D 전략을 수립한다. 탄소 중립은 탄소 저감을 넘어 탄소 흡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탄소 포집·이용·저장 기술(CCUS)을 2030년까지 통합 실증하고 2050년 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 같은 R&D 전략을 이끌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는 탄소중립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100일 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상회의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이 회의에 참석해 해외 탄소 중립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된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탄소 중립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 중립은 新 글로벌 경제 질서정부가 이 같은 탄소 중립 추진전략을 내놓은 건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질서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UN 권고에 따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이 한국에 앞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탄소 중립 선언을 공약한 바 있다. 여기에 잇따르는 이상 기상현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한국은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석탄발전 의존도도 해외보다 심한 편이다.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기업·국민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의 경우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변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늘고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 국민들도 이에 따라 일자리가 줄거나 전기요금‧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올라 가정경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그럼에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탄소 중립 흐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주력산업의 투자 기회를 제한받고 수출, 해외 자금조달, 기업신용등급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U와 미국 등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 추가 세금을 부여하는 '탄소국경세' 도입도 검토 중이다.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2050 저탄소발전전략'에 대한 비공개를 보고를 받은 뒤 "2050년 탄소 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라며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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