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부 尹수사 서울고검에 배당…법무부 "정면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를 이틀 앞둔 8일 징계 청구의 주된 근거가 된 `판사 사찰' 의혹에 전방위로 반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무대응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대검 감찰부의 윤 총장 수사를 서울고검으로 넘기면서 추 장관이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추 장관은 검사위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세를 뒤집을 만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징계위 전초전…尹, 대검 감찰부 흔들며 秋 압박 공세

◇ 尹 겨냥한 대검 감찰부, 수사 대상으로 전락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수사를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법무부 의뢰로 개시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를 중단한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몰래 입건하고 수사 과정을 법무부와 공유했으며, 이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하고 있던 진상조사도 서울고검에 맡겼다.

대검 측은 조사 권한과 수단의 한계를 고려해 수사 참고자료도 모두 이첩하도록 했다고 밝혀 대검 감찰부가 서울고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고검이 직속상관인 윤 총장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 논란 탓에 힘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징계위 전초전…尹, 대검 감찰부 흔들며 秋 압박 공세

◇ 尹측, 법관회의 전후로 사찰 의혹 반박 `장외전'
대검 측의 수사 이관 지시는 징계 청구의 핵심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 공방에서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조치라는 분석이다.

서울고검 조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무리하게 감찰·수사를 추진한 정황이 추가로 나오면 향후 소송전에서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관대표들이 전날 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응하지 않기로 한 것도 윤 총장 측으로서는 유리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법관 대표들은 전날 사찰 의혹에 `대응하자'는 3개 안건과 `대응하지 말자'는 4개 안건 모두 과반의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의 판사 신상정보 수집과 이를 담은 문건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 채 대응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는 것' 자체에 반대함으로써 무대응 방침을 정한 것이다.

회의에 참여한 한 법관은 "대응이든 무대응이든 법관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법관회의 전후로 윤 총장 측은 이틀 연속 판사들의 정보를 모은 외국 사례를 제시하며 판사 사찰 의혹을 거듭 부인하는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징계위 전초전…尹, 대검 감찰부 흔들며 秋 압박 공세

◇ 물러서지 않는 秋…징계위 `혼전' 예고
법무부는 이날 대검의 감찰부 수사 이관 지시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정면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사 사찰 의혹을 놓고 판사들의 무대응 방침을 언급하며 "정치 중립과 정치 무관심은 구분돼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이는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추 장관의 징계위 강행 기류는 전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더욱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 `술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 1명을 기소했다.

다만 짜맞추기 수사와 야당 정치인 범죄 은폐 의혹에 관한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에서 제시해 논란이 된 올해 2∼4월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간 통화기록도 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가 확실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 수위 조절, 심의 의결 연기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