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배추 넣어 의학적 효능' 광고…헌재 "식품위생법 위반 아냐"
헌재는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모 주식회사 마케팅팀 직원 명의의 블로그에 제품 원재료인 양배추, 양파, 흑마늘 등에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고 ‘분말로 잘게 갈아내는 방식으로 100% 모든 성분을 담아낼 수 있다’, ‘유실되는 영양소 없이 100% 담아내는 것이 가능' 이라는 식의 허위·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재판에 넘기진 않지만 혐의는 인정된다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양배추, 양파, 마늘은 흔한 식품인데다가 그 효능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제조방법을 통해 많은 영양분을 포함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을 뿐이라는 점 등에 비춰 위와 같은 글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광고 중 약리적 효능을 소개하는 부분은 원재료인 양배추 등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내용도 방송을 통해 보도되거나 논문에 기술된 연구결과를 인용‧발췌해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에 ‘모든 성분을 담는다’, ‘원재료의 효능이 극대화된다’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이는 일반적인 효능 측면에서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의미"라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으로 오해할 만한 특별한 효능을 홍보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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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종 HS애드 디렉터 "이날치 광고로 5억뷰…'조선 펑크'의 힘이죠"
빨간 정장에 조선군 모자와 갓을 쓴 춤꾼들이 대한문을 누빈다. 부산 광안리에서는 검은 정장에 물안경과 수영모를 쓰고 해변을 뛰어다닌다. 판소리 ‘수궁가’에 베이스와 드럼이 받쳐주는 독특한 노래가 장단을 맞춘다.지난 7월과 10월 공개된 한국관광공사의 광고 캠페인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는 한국 광고의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과 부산, 전주 등 국내 주요 도시에서 국악 밴드 이날치와 현대무용 단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협업한 이 캠페인은 유튜브 등 SNS에서 총 조회수 5억 뷰를 넘겼다. 지난달 한국광고총연합회의 ‘2020 대한민국광고대상’, 한국광고PR실학회의 ‘올해의광고PR상’ 등 국내 광고 관련 상을 휩쓸었다. 같은 달 세계관광기구가 후원하는 ‘관광혁신서밋’에서 ‘2020 관광혁신 어워드’도 수상했다.이 캠페인의 제작자는 광고회사 HS애드의 서경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사진)다. 대한항공과 신세계면세점 등의 광고를 맡아 히트시킨 18년차 베테랑 광고인이다. 서 디렉터는 한국관광공사 의뢰를 받고 외국인들 뇌리에 꼭 박힐 강력한 광고를 만들기로 했다. 그래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라지고 하늘 길이 열리면 그걸 본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 생각했다. 한국적이되 SNS에서 소비될 만한 콘텐츠, 인터넷에서 입소문을 탈 만한 강렬하고 재미있는 콘텐츠가 필요했다.그 결론이 음악과 춤이었다. 모두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인류 보편적인 언어다. 서 디렉터는 이전부터 눈여겨봤던 이날치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에 연락했다. 광고주인 한국관광공사도 “뭐든 젊은 감각으로 해 보라”며 적극 밀어줬다. 명소를 선정할 때도 전통 관광지뿐 아니라 젊은 층과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장소를 모두 넣었다. 서울편에는 청와대와 덕수궁 외에 영화 ‘기생충’의 배경인 자하문 터널이 포함됐다. 강릉편에는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가 등장한다.10월에 공개한 2탄(안동, 목포, 강릉)에선 영상마다 ‘수궁가 코드’를 숨겨놨다. 강릉편에서는 영상 한쪽에서 자라 인형탈을 쓴 모델이 바다를 보고 있고, 목포편에서는 토끼 인형탈을 쓴 모델이 케이블카를 타고 도망치는 식이다. “시청자들이 강릉편에 ‘거북아 목포편에 토끼가 도망간다’는 댓글을 달아요. 광고를 가지고 함께 놀며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곳곳에 이런 장치들을 숨겨놨죠.” 누리꾼들은 이런 광고를 보고 한국적 흥이 넘치는 ‘조선 펑크’란 평을 내놓았다.HS애드는 현재 KBS 예능 프로그램 1박2일 출연진과 함께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특별편을 만들고 있다. 서 디렉터는 “최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한복 등 한국적인 멋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어 한국을 알리기에 좋은 환경이 됐다”며 “더욱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콘텐츠로 한국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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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7일 윤 총장에게 통보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위원 명단과 징계청구의 근거가 된 감찰기록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또 해외 사례나 국내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비교해 검사징계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감찰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을 지난 3일 전달받았지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실제 감찰 조사 관련 내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방어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미국 연방판사 100여 명의 학력, 경력, 주요 판결, 세평 등의 정보가 담긴 책 《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연방 사법부 연감)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책에는 “성향이나 편견이 없다”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 등 특정 판사에 대한 법조인들의 세평도 자세히 기재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내용에 비하면 ‘판사 사찰 문건’에 적힌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외국에선 소송을 위해 판사 정보가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고 강조했다.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가 의결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각의(閣議, 한국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결정하며, 독일에서 법관 및 검사의 징계는 직무법원이 결정한다.이 변호사는 “고위공무원단은 소속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국무총리실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 징계청구와 징계의결 기관이 분리된다”며 “중앙징계위는 민간위원이 과반수”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을 이날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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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불공정' 강조한 윤석열 측 "미국선 판사 정보도 팔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7일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과 징계청구의 근거가 된 감찰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해외 사례나 국내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와 비교해 검사징계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을 지난 3일 전달받았지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실제 감찰조사 관련 내용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 측은 앞서 방어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미국 연방판사 100여명의 학력·경력·주요판결·세평 등의 정보가 담긴 책 《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연방 사법부 연감)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자료에는 “성향이나 편견이 없다”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 등 특정 판사에 대한 법조인들의 세평도 자세히 기재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내용에 비하면 ‘판사 사찰 문건’에 적힌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외국에선 소송을 위해 판사 정보가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고 강조했다.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가 의결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각의(閣議,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결정하며, 독일에서 법관 및 검사의 징계는 직무법원이 결정한다.이 변호사는 “고위공무원단은 소속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국무총리실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 징계청구와 징계의결 기관이 분리되다”며 “중앙징계위는 민간위원이 과반수”라고 강조했다. 또 “해임·면직이 가능한 검사징계법과 달리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며 “군인사법에서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은 징계대상자가 아니며, 경찰공무원법에선 민간위원이 징계위의 과반수”라고 했다.윤 총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을 이날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한편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징계위가 예정대로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고 최종 통보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