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내정으로 징계위 걸림돌 해소…위원명단 공개 놓고 신경전
尹, 형소법 근거로 징계위 일정 재연기 요구도
秋·尹 재격돌 D-1…징계위 앞두고 `수싸움' 치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추미애A·B씨가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수싸움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신속한 신임 법무부 차관 인선이 사실상 추 장관에 대한 여권의 재신임으로 해석되면서 징계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으로 승기를 잡은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연기에 이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으로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점과 편향성 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秋·尹 재격돌 D-1…징계위 앞두고 `수싸움' 치열

◇ 추미애, 윤석열 측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
고기영 전 차관이 돌연 사임하면서 개최가 불투명해졌던 징계위의 걸림돌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취임으로 제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업무를 시작한 이 차관은 4일 열리는 징계위에 추 장관과 함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징계위원은 총 7명인데 당연직 위원은 장관과 차관 2명이다.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법무부는 이번 징계위의 위원명단뿐만 아니라 위원 확정 여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단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은 추 장관이 지명·위촉하기 때문에 중징계 방침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속하게 후임 차관을 내정하면서 징계위 개최에 힘을 실어준 것도 추 장관의 중징계 강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 총장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을 법무부가 하루 만에 거부하면서 양측의 신경전도 감지된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법무부 측은 사생활 비밀,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때까지 징계위 연기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점에 비춰 이날 중 재차 명단을 요구하면서 여론전을 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법무부의 징계위 심의기일 변경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가 쟁점이 될 소지도 있다.

秋·尹 재격돌 D-1…징계위 앞두고 `수싸움' 치열

◇ 무더기 기피 신청으로 징계위 편향성 부각할 수도
윤 총장 측이 공언한 `기피 카드'도 징계위 개최 전까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기피는 징계혐의자가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정 징계위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징계위에 요구하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에 대해서도 기피를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기피 여부는 징계위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총장 측이 무더기 기피 신청으로 최소 추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의 편향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통해 추 장관이 자신의 `우군'으로만 일방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징계 수위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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