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KCGI 가처분 기각…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파란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KGC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그간 한진칼측은 정부와 국책은행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합병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KCGI측은 신주발행이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진칼 손을 들어주며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탄생하게 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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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청신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속보]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청신호'](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43677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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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분수령'…법원, 오늘 결정한다
법원이 1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걸린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 수순을 밟게 된다. 항공업 재편을 위한 '메가 딜' 관련자들의 눈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법원, 'KCGI 제기' 가처분 신청 인용 혹은 기각 여부 결정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앞서 KDB산업은행은 양대 항공사 통합을 위해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000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이다.이에 대해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재원 마련을 위한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 방편이 되고 있다며 3자 배정 유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산은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법원은 지난 25일 가처분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이후 추가로 반박 서면을 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재판부, 신주 발행 목적 정당성·신주 발행 대안 등 고려…최종 판단은?통상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불공정하게 주식을 발행, 주주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해 법원에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 존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KCGI는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 경영진이 주주를 배제하고 임의로 신주 발행을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KCGI는 유증을 통해 확보한 한진칼 지분 10.7%로 조원태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채 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항공업 재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KCGI 측 주장이다. 반면 한진그룹과 산은은 3자 배정 유증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선 상태다. 한진그룹은 KCGI가 대안으로 제시한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대해 "비논리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해당 방식으론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며 "상장사의 경우 실권주 발생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실권주 부분에 대한 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KCGI가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을 매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진그룹은 지적했다.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 만큼 항공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신주 발행 결정이 무효가 돼 산은의 투자가 백지화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기각한다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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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2단계+α' 시행…윤석열 업무 복귀하나 [모닝브리핑]
◆ '기록적 상승' 뉴욕증시 숨고르기…주요지수 하락11월 한 달간 숨 가쁘게 달려온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숨 고르기 하며 하락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91% 빠진 2만9638.64, S&P 500 지수는 0.46% 내린 3621.63, 나스닥 지수는 0.06% 하락한 1만2198.74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11월 한 달간 약 11.8% 올라 1987년 1월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도 약 10.8%, 나스닥도 11.8%가량 뛰었습니다.◆ BTS '한국어곡'으로 빌보드 싱글차트 첫 정상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어 곡으로는 사상 처음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보드는 현지시간 30일 BTS의 신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이 빌보드 ‘핫 100’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TS는 올해 8월 발매한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로 핫 100 정상에 등극한 바 있습니다. BTS 멤버들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미(팬클럽) 여러분 덕분”이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2단계+α'…목욕탕서 사우나 안돼오늘(1일)부터 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 조처가 ‘2단계 플러스알파(+α)’로 한층 강화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지만 집단감염 우려가 큰 시설 위주로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사우나, 에어로빅 등이 중단되고 호텔 등에서 주최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됐습니다. 당국은 당분간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고 10명 이상 모이는 회식은 가급적 취소하도록 권고키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외 지역 확산세도 심상찮은 점을 감안해 비수도권 역시 오는 14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1.5단계로 일괄 격상했습니다.◆ '직무정지' 윤석열 업무복귀 여부 오늘 판가름날 듯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가 오늘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11월30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에 대해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 내일(2일) 징계위원회가 열려 법원 판단은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 향후 법정 다툼에서도 중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운명의 날'…오늘 法 결정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 측이 한진칼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인용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당분간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어려워 채권단 관리를 받으며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첫날 아침 영하권 추위…곳곳 건조특보12월의 첫날이자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10도 아래로 쌀쌀하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특보 발효 중인 강원 영동, 경상 해안, 경상 내륙 일부, 전남 동부 등은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습니다.한경닷컴 김봉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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