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부적절"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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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단독 사퇴하라"…7가지 이유 올린 평검사
검찰 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단독 사퇴하라'는 평검사의 목소리가 나왔다.장진영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1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장 검사는 "장관님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시니, 더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마시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고 적었다.장 검사는 추 장관의 사퇴 이유로 7가지를 꼽았다. 그는 우선 "(추 장관이)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악을 추진하면서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속였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절차와 법리 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 개정하며 비위사실을 꾸미고 포장했다"며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하여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임명권자의 진의를 거스르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역행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또 '민생'과 직결된 검찰 업무 시스템 정비 등 현안을 미루고 있다는 점도 사퇴의 이유로 들었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은)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한달 후면 시행될 민생과 직결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검찰 업무 시스템 정비를 검찰총장과 협력하여 신속히 완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런 시급하고 긴급한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내편과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검찰총장으로서 시급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완비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했다.추 장관이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사퇴의 근거로 들었다. 장 검사는 "누구보다 검찰구성원들의 충언에 귀 기울이고 그 충언의 진의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오로지 불통과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이) 귀와 마음을 닫은 채 오로지 장관편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을) 검찰개혁의 반발로 호도한다"며 "국민들에게 검찰구성원들의 진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왜곡해 국민들과 검찰구성원을 이간질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추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고발조치까지 된 진모 검사와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담당하여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 대하여 아무런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계속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도록 방기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아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1위' 후보에 오르내리는 것도 추 장관이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은) 여당 대표, 여당 측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문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정치감각을 발휘해 검찰총장의 일반적 행보에 온갖 정치적 해석을 덮어씌웠다"며 "정치감각 없이 매번 눈치 없이 수사하다 어느 정권에서도 핍박을 받는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까지 앞장서서 만들었음에도 그 탓을 검찰총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속임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적었다.또 "내편과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편인지, 아닌지로 실질적인 기준을 삼아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등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권한을 남용했다"고도 했다.그는 "나열한 내용 정도만으로도 장관님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이미 장관님이 꿈꾸시는 검찰개혁은, 사실은 장관에게 주어진 인사권, 감찰권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더욱 노골적으로 검찰을 장악하여 검찰을 더욱 철저히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장 검사는 이같은 이유로 추 장관이 '단독'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 총장님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달라"며 "윤 총장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며 내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이신다면 이는 사퇴의 순간까지도 검찰을 정치로 끌어들여 진정한 검찰개혁을 더욱 욕보이는 것"이라고 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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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윤석열 직무정지 모두 부적절" 추미애 檢 혼란 책임질까
법무부 감찰위가 1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직무정지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 회의는 2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감찰위원들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징계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감찰위 결론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추 장관이 결정한 징계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급력이 있을 수 밖에 없다.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다"면서 "더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촉구했다.장 검사는 추 장관이 단독 사퇴해야 하는 7가지 사유를 밝히면서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함에도 절차와 법리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 규정을 개정하며 비위 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장 검사는 ▶형사사법 시스템 완비 업무 등한시 ▶검찰총장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뒤집어씌움 ▶국민과 검찰 구성원 간 이간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언급하며 추 장관이 장관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짚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등 대리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격적이었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로 인해 검찰 내부 혼란도 깊어진 상황에서 추 장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것으로 법적 판단이 나올 경우 어떤 책임을 질지도 관심이다.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9.3%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3.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3%였다.두 사람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권역과 연령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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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대권 욕심에 눈 먼 윤석열…징계위, 눈 번쩍 뜨게 해주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회의 개최에 대해 "법원과 징계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이 윤석열 총장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총장은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검찰조직과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했어야 할 검찰 총장이 도리어 검찰개혁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총장 임기 시작부터 전무후무한 역대급 정치 수사와 먼지털이식 인권침해 수사를 계속해왔고, 국민과 약속했던 검찰개혁 과제와 검찰조직은 뒷전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처음부터 최근의 논란까지 그의 행보는 철저히 개인적 이익과 대권에 대한 정치적 야욕 때문이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대권 욕심에 눈이 먼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 조직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해서 생각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 회의는 2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감찰위원들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징계 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게 Δ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Δ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Δ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곧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했다.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대상으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 30일 오전 11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중 한 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되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 긴 시간 침묵하다 마침내 입을 열고는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해 동문서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조국 사태 당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문 대통령은 '대학 입시제도 전반 재검토'라는 엉뚱한 해법을 내놓고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선공후사를 강조한 문 대통령식 해법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