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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내년 3월 수도권 운행 제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과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룸에서 e-브리핑을 열고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저감과 관리 조치를 통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시행된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운행이 평일(주말·휴일 제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제한된다. 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도 모두 포함되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월 3일 하루는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단속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올해 말(저소득층 차량은 전체 제외)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 시 환불 또는 취소해준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나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한해 단속하지 않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이달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6%가 경유 차에서 발생하고, 특히 노후 경유 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양이 많을뿐더러 독성도 강하다"며 "고농도 시즌인 계절제 기간에 수도권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면 경유차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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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둥산은 옛말, 빽빽한 한국 숲…"친환경 벌채로 산림 선순환해야"
우리나라 국토의 63.2%는 산림이 차지하고 있다. 산림 면적은 633만5000㏊로,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핀란드(73.1%), 일본(68.5%), 스웨덴(68.4%)에 이어 4위다. 국내 산림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등으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가 1960년부터 시작한 국가 주도의 치산녹화 활동으로 울창한 숲을 되찾았다. 숲마다 돈 되는 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것이다.30일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의 임목축적(산림밀집도)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위원회(COFO)가 발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산림의 미래’ 보고서에선 최근 25년(1990∼2015년)간 한국의 산림자원 증가율이 세계 1위로 조사됐다. 이 기간 국내 임목축적은 ㏊당 50㎥에서 148㎥로 196% 증가했다.2~4위를 차지한 폴란드, 덴마크, 영국 등과 많게는 세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인 30년생(Ⅳ영급) 이상이 72%를 차지하고 있지만, 목재 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16.6%에 불과하다. 국내 목재 수요량은 연간 3000만㎥에 이르지만 국내 생산량은 460만㎥에 그치고 있다.세계가 인정한 산림녹화이지만 과거 심은 나무가 노령화돼 적극적으로 벌채가 필요한 시기를 맞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양한 임령(나무나이)의 산림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산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벌채를 확대할 계획이다. 목재생산림 면적(약 216만1000㏊)을 평균 벌채 주기(50년)로 나눴을 때 매년 4만3000㏊를 벌채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국산 목재 자급률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벌채한 나무는 목재품, 탄소저장 등 임업 발전도 앞당긴다”며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과 협의해 환경보존과 임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친환경 벌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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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림청이 주최한 2020년 친환경 벌채(나무베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충남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의 38㏊에 달하는 지역에서 친환경 벌채 사업을 벌였다. 부여관리소 관계자는 30일 “벌채를 전혀 하지 않은 천연림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통해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임목축적 증가율 세계 1위산림청에 따르면 한국의 임목축적(산림밀집도)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위원회(COFO)가 발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산림의 미래’ 보고서에서 최근 25년간(1990∼2015년) 한국의 산림자원 증가율은 세계 1위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한국의 임목축적은 ㏊당 50㎥에서 148㎥로 196%(9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은 633만5000㏊로,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핀란드(73.1%), 일본(68.5%), 스웨덴(68.4%)에 이어 4위(63.2%)다.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 30년생(Ⅳ영급) 이상이 72%를 차지하고 있지만 목재 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16.6%에 불과하다. 국내 목재 수요량은 연간 3000만㎥에 이르지만 국내 생산량은 460만㎥에 그치고 있다.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가 인정했지만 과거 심은 나무가 노령화돼 적극적으로 벌채가 필요한 시기를 맞았다. 다양한 임령(나무 나이)의 산림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산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나무가 노령화하면 임목축적 증가율이 둔화하고 탄소 흡수·저장량도 줄어 제때 벌채해야만 목재로 활용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도 친환경 벌채를 통해 국산 목재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10년 전부터 친환경 벌채 시작친환경 벌채는 198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미국 북서부의 노령림 벌채로 긴점박이올빼미가 멸종위기에 처하면서다. 미국 산림청은 1992년 워싱턴과 오리건주에 새로운 임업과 경관관리 기법을 위한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현재까지 실험 중이다. 미국 산림청은 최근 벌채 방법 중 군상잔존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방법은 벌채 구역 내 벌채하지 않은 나무를 한곳에 모아 존치하는 방법이다. 나무가 군상을 이뤄 야생 동식물 서식처 역할을 한다.한국도 10년 전부터 군상잔존 방법으로 친환경 벌채를 해오고 있다. 한국의 친환경 벌채는 벌채 구역의 10% 이상을 벌채하지 않고 남겨두는 방식이다. 산림의 생태·환경적 기능을 유지하고 야생동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74 일원의 산림 23㏊를 친환경적으로 벌채했다. 주민들과 협의해 벌채 지역에 인접한 성주산자연휴양림과 등산로 경관을 고려, 벌채하지 않은 숲은 띠 모양으로 배열(수림대)해 보존했다. 군상잔존 방법으로 숲의 미관도 해치지 않아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산림청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벌채를 확대할 계획이다. 목재생산림 면적(약 216만1000㏊)을 평균 벌채주기(50년)로 나누었을 때 매년 4만3000㏊를 벌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산 목재 자급률을 2035년까지 30%로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과 협의해 환경보존 및 임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친환경 벌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