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일부는 2단계 검토…달라지는 점은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인원제한…2단계 땐 제한폭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1일부터 1.5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 정도가 심한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5곳은 2단계 격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조만간 수도권처럼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수칙만 지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지만 1.5단계, 2단계가 되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을 비롯해 방역 조치가 한층 깐깐해진다.
'지역적 유행 개시'에 해당하는 거리두기 1.5단계 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23종(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1.5단계 시행으로 비수도권의 60∼70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된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은 ▲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으로, 시설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3가지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하며,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1.5단계에선 지자체별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추가로 강화할 수 있다.
2단계가 되면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문을 닫는 시설도 늘어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인원이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의 인원 제한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강화되며,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1.5단계의 30%에서 20% 이내로 줄어든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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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등에 4조 지원 추진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9일 국회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목적 예비비에서 2조원 안팎을 증액하는 방안이다. 이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5조4000억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3조원을 조달하면 최대 5조원 상당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3차 재난지원금은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원한다.4차 추경 당시 영업 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했다.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반면 4차 추경으로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은 이번엔 빠질 가능성이 높다.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 1조3000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 추진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이는 우리 국민 44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정부는 9월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백신 구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 예산에 1조3000억원 상당의 백신구입 예산을 더하면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예산은 5조원대로 확대된다.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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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4조 지원금 추진…백신포함시 5조대
연말 성수기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지원 집중…통신비는 후순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내년초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지원 규모는 추석 전후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지원금 때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총액 규모를 쉽사리 늘릴 수 없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등 긴급한 예산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1조3천억원 상당의 백신 구입비까지 합치면 3차 확산 피해 대응 예산은 5조원대로 늘어난다.◇ 3차 확산 피해 지원 예산 5조원29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내년 예산안 윤곽의 변화는 목적 예비비 2조원 안팎 증액이다.이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내년 예산안 전체 규모의 증가를 의미한다.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556조원에서 558조원 안팎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5조4천억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일부, 정부 예산안 중 감액된 부분도 재난지원금 재원이 될 수 있다.이 부분에서 3조원을 조달하면 최대 5조원 상당의 3차 확산 대응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국민의힘이 앞서 3조6천억원을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3조6천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안이 제출된 9월 이후 늘어난 지원금 소요까지 반영하면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지난 4차 추경 편성 금액인 7조8천억원의 절반 수준을 의미한다.4차 추경상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3조9천억원)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조5천억원), 저소득층 생계지원금(4천억원)의 합계인 5조8천억원과 일정 부분 격차가 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3차 재난지원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목한 코로나19 피해계층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 순서였다.이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 지역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을 받는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거리두기 2단계 상에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다음 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이 추가로 문을 닫는다.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영업 금지 대상이 됐다.목욕탕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이 중단된다.4차 추경 당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이런 기준이 준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다만 앞서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이번엔 영업 제한업종이다.이는 재난지원금 지급액 감소 요인이 된다.대신 이들 업종 대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4차 추경 당시 영업 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했다.다만 음식점의 경우 연말 송년회 성수기를 놓쳐 영업 타격이 크므로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취약 노동자·위기가구도 지원할 듯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계층이다.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타격을 받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4차 추경으로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 항목은 이번 지원 때에는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지원 총액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백신 3천만명→4천400만명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 1조3천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 추진되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이는 우리 국민 4천400만명에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당초 방역당국이 전체 인구의 약 60%인 3천만명에 대한 백신 물량을 추진했음을 감안하면 접종 대상이 85%까지 올라가는 것이다.정부는 9월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백신 구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백신 개발 시점과 가격 등 불확실성이 많아 일단 공란으로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 예산에 1조3천억원 상당의 백신구입 예산을 더하면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예산은 5조원대로 커진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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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우나-한증막-아파트 편의시설 운영중단…에어로빅 등 집합금지내달 1일부터 적용…비수도권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7일까지 1주간코로나19 확산 지속시 추가 격상 검토…연말연시 방역대책 별도 마련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특히 7개 권역 가운데 감염 상황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가 시행된다.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14일 밤 12시까지 2주간, 수도권은 7일 밤 12시까지 1주간 각각 지속된다.◇ 확진자 편차에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적용…사각지대엔 '정밀방역'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다만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또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심해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사각지대의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률적인 것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정밀 방역'을 통해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는 다 거두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2단계…목욕장업·체육시설 등에 추가 방역 조처수도권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도입한다.우선 서초구 아파트단지 내 사우나와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다.목욕장업은 현행 2단계에선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또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은 아예 문을 닫도록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아울러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했다.중대본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민은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이 가운데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해 달라"고 권고했다.◇ 비수도권은 1.5단계 일괄 격상…유행 지역은 2단계 상향 추진정부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키로 했다.현재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광주, 전북, 전남, 경남, 강원 원주·철원·횡성·춘천, 충남 천안·아산·논산, 충북 음성 등 12곳이다.또 2단계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외에 충북 제천, 강원 홍천, 전북 군산·익산·전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9곳이다.거리두기가 1.5단계, 2단계로 격상되면 사회·경제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2단계에선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1.5단계에선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되지만 2단계에선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1.5단계에선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등교 인원도 1.5단계에서 2단계가 되면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중대본은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또 2단계로 새로 격상된 지역에서는 GX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하도록 했다.중대본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만약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거리두기 추가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이번 주 중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중대본은 이 밖에 연말연시 모임·행사에 대응한 별도 방역대책과 함께 선제 검사 및 의료체계 확충을 비롯한 방역·의료체계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연합뉴스
